“교육부가 NEIS 항목을 줄였다고요?", 건강·생활기록부 은밀한 정보만 256개

비만도 소변검사 등 은밀한 정보, 교육부가 손으로 가린 하늘

윤근혁

“올 1월 학생신상정보 입력내용을 대폭 축소 조정했다. 15개 항목을 5개 항목으로 크게 줄였다. 학부모 신상정보도 당초 15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이나 없앴다.” 교육부가 NEIS의 정보인권 침해 주장을 받아치려고 최근 내세우는 내용이다. 일부 언론도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 썼다. 현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학생신상정보 유출 문제. 과연 교육부 주장대로 이제 정보인권 침해 요소는 많이 사라진 것일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교사들은 “교육부는 지금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 일부 언론도 봉사가 코끼리 만지기 식 보도를 한다”고 맞받았다. 전교조 쪽에서 ‘시스템 제외’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영역은 전체 27개 가운데 교육/학사, 보건 등 5가지. 이 영역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생활기록부(교무/학사 영역)와 건강기록부(보건 영역)를 고스란히 교육청 서버에 옮겨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반대하는 쪽의 논리다. 놀랍게도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입력항목은 각각 180개, 76개 등 모두 256개나 된다. 이 항목의 상당 부분은 담임교사도 알까봐 걱정하는 학생들의 은밀한 정보들. 일부를 펼쳐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전염병 접종, 몸무게, 가슴둘레, 비만도, 색각, 피부병, 가슴통, 종합검진 소견, 빠진 치아, 치주 질환, 소변검사, 체력 급수….”(학생건강기록부), “조퇴, 사고결석, 체력급수, 특기, 진로희망, 봉사활동실적, 전 학년석차, 성취도”(생활기록부) 이제 ‘학생정보 입력 거부 선언’에 참여한 이월녀(서울인헌초 학부모)씨의 다음과 같은 소박한 말에 교육부가 답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법도 모르고 해킹을 하든 말든 잘 몰라요. 하지만 아이 정보를 저는 우리 담임선생님한테만 알려드린 것인데 왜 다른 데로 우리 가족도 모르게 갖고 간 겁니까. 일 년에 한 번씩 적어낸 가정환경조사서와 우리 아이 건강기록부, 생활기록부가 왜 교육청으로 간 겁니까?”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03-24 제335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