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4일 화요일

<정보수첩0216> 교육부총리에 대한 생각

누가 교육관료 개혁 적임자일까?
 
윤근혁
 

#아래 내용은 미확인 정보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또한 개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기사로서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직접 인용을 절대로 금합니다. 만일 인용으로 문제 발생할 때는 인용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함을 밝힙니다.

 

누가 교육부총리가 될 것인가. 내일치(17일치) 언론보도를 보면 거창고 전성은, 전교조 이수호, 성공회대 신영복 씨 등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세 분은 최근 교육장관 인선에서 계속 보도된 인물.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최근 보도도 오보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 세 인물을 앞자리에 올려놓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 주변에서 일부 개혁인사를 중심으로 이종오 계명대교수(국민참여본부장)을 거론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최근 서울 모처에서 이 교수를 비롯 몇몇 시민단체 인사들이 만나 회동을 가졌다는 전언이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를 시민단체 단일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말을 참석자 가운데 몇몇이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당초 교육개혁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물은 이수호 교사를 비롯 4명 정도다. 이규삼 교사 등이 주도하는 퇴직교사협의회는 일찌감치 이 교사를 부총리 후보로 인수위에 추천한 바 있다는 소식이다.

일단 전성은, 신영복, 이수호, 이종오 등 4명 가운데 한 명이 나올 공산이 크다. 이재정 의원도 거론되기는 하나 이상하게도 언론에는 전연 나오지 않고 있다. 내부 움직임이 있다고 하나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며 주변 인사의 '소문'으로만 듣고 있다. 

여기서 몇자 개인 생각을 덧붙인다. 새정부 교육개혁은 교사들과 학부모 일반을 잡는 '피래미 훑기' 식이어선 안된다. 일단 물을 흐리는 큰 물고기들을 잡아야한다. 교육관료들, 교육중간관료들로 대표되는 고인 기득권 세력들을 개혁하지 않고 어찌 개혁이란 말을 꺼낼 수 있을까. 하기에 이들을 단도리할 뚝심있는 인사가 우선 교육개혁을 이룰 현실성 있는 인사로 맞다.

전성은 교장의 경우 학교 안에서 나름의 모범을 보였지만 교육부개혁은 '고무신 신고 한복 입고 학교에 출근한 것'처럼 여유롭지 않다. 이들의 교묘한 장관 굴리기와 장관 눈 멀게 하기를 거침 없이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란 생각이다.

치열한 논쟁과 투쟁 경력이 이런 개혁엔 큰 도움이 된다. 세상 물정을 알고 닳고 닳아야 이런 싸움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재정의원은 교선보제 반대론자다. 이는 잘못 알려지기는 했지만 대선 전 '교선보제 토론회'에서 '총장선출제까지 문제를 느낀다'는 그의 말로 증명된다. 또한 이 의원은 초중등교육을 잘 모른다는 약점이 있다. 또한 이해찬 장관의 '아래 것들 몰아부치기'에 대한 반발의식이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어 떨떠름한 사람이다. 

신영복과 이종오 씨는 주변의 평판이 좋기는 하지만, 치열한 교육부 관료 개혁 싸움을 하기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모습은 여리다. 아무리 외유내강이라지만 내 생각은 그렇다. 더구나 이들은 초중등 교육을 전혀(?) 모른다.

이런 몇가지 점을 따져 봤을때 이수호 교사가 비교 우위가 있다. 그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내부 사상 투쟁을 조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육관료 개혁의 방법과 뚝심을 배웠으리라 판단된다. 서울시교육위원 활동을 통해 관료사회의 맛도 봤다.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해 '학벌 타파'와 '입시교육청산'이란 뜻도 높다.

하기에 이수호 교사가 이 시대 적격자라는 게 내 생각이다. 일단 그는 현재 후보군 3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의 최대 약점은 대선 기간 민주노동당 활동을 했으며, 보수 세력이 가장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가 최근 보도를 통해 전성은 인터뷰까지 한 것은 호락호락한 그가 장관이 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은 아닐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수호 교사를 장관으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거의 없다. 몇몇 인수위 파견 인사들은 '이수호는 가능성이 적으니 팀웍이 중요하다'며 '엉뚱하게도' 이종오 교수를 추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이상한 흐름이다. 이 교수는 '노후보와 친하다는 것' 외에 교육부총리로서 비교 우위를 찾기 어렵다.

교육부총리. 이 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 처지에선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솔직한 자세로 뚝심있게 미는 것이 소중한 일이지, '꼼수'는 우리 운동세력에 뿌리는 '고추가루'라는 걸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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