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시스템 추진 난맥상 밝혀져

작년 5월엔 ‘CS 연계’, 7월엔 ‘폐기’ 대통령 보고

윤근혁

교육부가 지난 해 7월 확정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행정시스템) 구축 방안이 두 달 전인 5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물론, 같은 해 3월 나온 교육정보화 업무재설계(BPR) 연구보고서 결과와도 딴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17일 대통령 보고 자료에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과 연계된 새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지만, 두 달 만인 같은 해 7월 11일 내부 보고에서는 ‘CS시스템을 폐기한 현재의 교육행정시스템 구축계획’을 급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지난 16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1476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CS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폐기되고 5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이 불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결정됐다”며 새 시스템 추진과정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새 시스템 계획 확정 네 달 전인 2001년 3월에 낸 BPR 연구결과 보고서에서도 “기 구축된 각급 학교의 CS시스템과 연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CS시스템의 정보인프라를 활용하여 투자대비 시스템 구축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한다”고 밝혀 학교별 CS시스템을 연결한 형태의 새 시스템이 필요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기존 CS시스템을 활용하여 새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2001년 5월부터 1년여 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04년 12월까지 확산적용에 앞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시범 운영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시범 운영 없이 졸속 추진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의 교육행정시스템 구축 과정과 크게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주 교육부장관은 국감답변에서 “효율성 등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의 교육행정시스템 방식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미래지향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학교의 CS시스템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증거부운동과 반대 서명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교육행정시스템대책팀(팀장 박상준)은 10월초 감사원에 새 시스템의 추진과정 의혹과 세금 낭비,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09-30 제319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