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4일 화요일

<030222> 교육행정 시스템 교육부 양보, 타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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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1일 교육행정시스템에 대한 양보, 타협안을 전교조에 제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10명 내외로 교원단체와 교육부,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 업무경감방안, 인터페이스 개선 등 논의

2. 입력항목 추가 조정
-학교생활기록부의 학부모 개인신상정보(생년월일, 직업) 삭제
-학생생활 업무의 누가 기록(담임상담, 일반상담 누가기록, 생활지도 기초조사, 부적응자 관리업무) 제외
- 보건업무 가운데 일지작성 등 4개 업무 제외(보건일지, 건강상담일지, 처치투약일지, 건강관리대장)
- 약품수불관리 업무 제외

이 내용은 현재 시도교육감한테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교조를 필두로 한 교원들의 절대적 반대여론과 인수위 의견에 밀려 이같이 궁여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당초 예상된 '교무/학사, 보건 영역 연기' 수준보다는 한참 덜 진전된 것이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관료 특유의 행동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시작한 다음 위 제외 항목을 포함 수많은 항목을 새로 넣어도 '별 무리 없을 것'이란 게 이들의 생각인 것 같다.

전교조는 일단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다음주 초 '위원장 긴급 서신' 발동과 함께 3월 입력거부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결국 3월 초 전면전은 불가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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