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오리무중 '네이스'

네이스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전교조와 시민단체는 18일 오후 2시 인수위를 항의방문하고 같은 시간 국회 소회의실에서 네이스 토론회를 벌였다.

항의방문단 1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인수위 5층에서 김용일 전문위원과 김학기 행정관 등을 만나 1만8000명의 교사 서명용지와 200여 시민단체 대표자 서명 용지를 건넸다.

인수위는 최근 '교육부에 3월 유보와 대책기구 신설'이란 중재안을 낶기 때문에 교육부 변화가 주목됐지만 큰 변화가 없는 듯하다. 오히려 내부 반발 모습도 보인다.

실제로 오늘 항의방문단은 오후 3시 30분께 김정기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만났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그는 한편 긴장하면서도 '네이스 3월 강행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또 김 국장은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으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맞는 말이다. 네이스와 CS 핵심입안자는 김 국장이다. 따라서 책임소재를 스스로 정확히 지적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판을 다 별여놓고, 이 지경으로 쑥대밭을 만들어놓고 '토론을 하자'는 말은 엉뚱한 행동이다. 정책 입안단계에서 해야지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변명을 하겠다'는 말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네이스 문제는 곧 해결될 듯이 보였지만 공은 새 정부로 넘어갔다. 교사들과 시민단체도 결전의 태세다.

일단 3월 강행 무리수는 힘들 것이라는 게 일반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