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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위원회'가 곧 우리 앞에 다가온다.
이 위원회는 참여와 자치를 내 건 새 정부의 첫 교육분야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참여정부에 기대하는 수준만큼 새 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회와 겉모습이 닮은 기구들은 우리 역사에서 무척 많았다.
교육개혁심의회, 교육정책자문회의,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모두 대통령 자문기구였다. 이번에 뜨는 교육혁신위원회는 과거 위원회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번엔 이름대로 '교육혁신' 한번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편집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놓고 학교가 벌집 쑤신 것 같다.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 침해' 결정으로 고비를 넘기는가 싶더니 형편은 다시 꼬여가고 있다.
지난 5월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실 중견간부는 거리낌 없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이스를 추진하면서 여론조사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왜 이런 기술적인 국책사업까지 교사와 학부모들 의견을 듣고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거냐"고….
하지만 이런 확신에 찬 교육관료들의 말과 태도 속에 뒤틀린 교육정책의 핵심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위에서 일방으로 결정하면 아래에 있는 교사들은 그저 묵묵히 따르는 게 미덕인 교육정책.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은 진압의 대상일 뿐이었다. '참여와 자치'라는 말은 교과서 속에만 있었지 교육부와 학교현장에서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던 셈이다.
NEIS와 교육혁신위원회
"이 NEIS를 둘러싼 교육난맥상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방식과 맞닿아 있다"고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은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 방식은 교육부 관료들이 결정한 정책을 내리 먹이고, '그것이 아니다'고 항변하는 교사들에게 '당신들이 문제다'고 몽둥이를 드는 것이었다."
윤지희 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과거 교육개혁 정책 속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올바른 의사가 전달되는 통로는 거의 막혀 있거나 왜곡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만 속에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한 원성은 커져만 갔다. 과거 10여 년 동안 교육개혁이란 말을 식상할 정도로 들었지만 크게 바뀐 것은 없다는 얘기다. 이 게 지난해 말까지의 일이었다.
그리고 올 2월 '참여와 자치'를 강조하는 새 정부가 일을 시작했다. 새 정부는 앞으로 10년, 아니 100년을 좌우할 교육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들의 실험은 성공할 것인가.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의 실현"이란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치를 내세웠다.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공교육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이 두 가지 과제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인수위가 가장 첫 번째 항목으로 꼽은 게 바로 '교육혁신위원회 설치'였다. 인수위의 보고서는 "교육혁신기구를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상설화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이 '교육혁신위원회'를 둘러싸고 팽팽한 의견 줄다리기가 생긴 것은 당연한 일. 교육시민단체의 관심 또한 이 기구에 집중됐다.
교육혁신위원회 발족 초읽기
새 정권 출범 세 달째. 교육부총리도 본격 활동을 시작했고 청와대에서 만든 교육혁신위원회 준비팀의 활동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한 교육혁신위원회 구성도 코앞에 다가왔다. 이미 4월 중순께부터 교육혁신기구 준비팀이 작업을 시작한 이래 빠르면 6월 5일, 늦어도 6월 안에 발족을 앞두고 있다.
준비팀 이종태 박사(한국교육개발원 기조팀장)는 "6월 3일 교육혁신위원회에 대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면 이른 시간 안에 혁신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태껏 이 모든 일을 청와대에서 인선한 10명의 준비팀이 맡아 왔다. 올 4월 초까지만 해도 교육부가 주도할 것으로 관측되던 이 작업이 4월 9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준비팀으로 넘어간 것이다.
교육부도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고 보는 분위기다. 윤용식 정책총괄과장은 “교육혁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방향을 잡았으니 청와대의 구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의 역할을 둘러싸고 미묘한 시각 차이가 감지된다. 교육부의 생각은 혁신기구가 ‘전체 교육정책보다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과제만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혁신위 역할 놓고 시각 차
반면 교육시민단체의 생각은 인수위가 노 대통령한테 보고한 교육부 개혁방안대로 △교육부 직제 개편 △비합리적 인사관행 타파 △학교자치 강화 맥락에서 교육부 업무의 과감한 이양과 맞물려 '이 위원회가 제몫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본격 논쟁이 벌어진 것은 지난 5월 21일 공청회.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교육부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혁신위원회의 역할을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이날 전교조 쪽 패널로 나온 이을재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교육부가 95년 교육개혁위원회 시절부터 지향해 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바탕한 교육시장화 논리와 서열화 논리는 실패로 귀결됐다"면서 교육부의 개혁과 새로운 개혁 추진체 구성을 강하게 외쳤다.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부의 기능은 단순 정책 집행과 지원 기능에 한정해야 한다. 혁신위원회에 독립 의결기구라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 시늉만 내는 개혁으로 그칠 위험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발언은 교육시민단체의 좌장 격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교육연대)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 교육연대는 지난 4월 초 청와대에 전달한 문서에서 혁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묶었다.
△정책 입안 기능 △정책 조정 기능 △정책 심의 기능 △정책 평가 기능 △교육 주체들의 교육개혁 노력 지원.
이 단체는 이 자료에서 "과거와 같은 단순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으로는 활동에 힘을 싣기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심의 의결 권한까지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 교육연대 심성보 정책위원장(부산교대 교수)의 말이다.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교육개혁처럼 실패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는 공교육을 혁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개혁 패러다임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 이 같은 과제 실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육연대 정책국장이기도 한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은 "지금까지 교육정책 결정 권한을 독점해 왔던 교육부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혁신위원회를 짜야 한다. 이런 일을 과거 대통령 자문기구들은 거의 해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표> 과거 정부의 교육개혁 기구(심성보, 교육혁신기구 설치, 운영방안에 대한 모색에서)
올 6월 발족할 혁신위원회 사무실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 만든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사무실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원회는 과거 교육개혁기구에서 무엇을 이어받고 무엇을 벌여야 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교육개혁위원회부터 살펴보자.
문민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를 94년 2월에 발족했다. 98년 2월까지 계속된 이 위원회를 통해 교육개혁안을 세웠고, 교육부는 이 기구가 만든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을 주로 맡았다.
이 교육개혁위원회는 사업 1년만인 95년에 '5·31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이 최근까지 논란이 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었다는 분석이 많다. 국민의 정부까지 면면히 이어온 시장논리에 바탕한 정책의 뿌리를 되짚으면 이 당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신 교육과정'이란 이름의 7차 교육과정, 소비자 주권론, 수요자 중심 교육론 등이 바로 이 때 나왔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교육개발원 출신 학자들과 대학교수가 중심이었다. 교육정책으로 생활이 좌우되는 초·중등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참여는 구색 맞추기 이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도 많았다는 비판을 샀다.
하지만 현재 혁신위원회에서 이어받을 점도 제법 있다는 의견이다.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은 다음처럼 강조한다.
"이 당시 교육개혁위원회는 사회적 개혁 물결을 타고 정책을 입안하는 기능을 나름대로 힘있게 추진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 위원회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자문기구에 불과한 이 기구가 정책입안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 본보기가 학교운영위원회 설립과 같은 개혁조치다."
하지만 이 같은 의지가 왜곡되는 일도 번번이 발생했다. 교육개혁위원회 사무처를 주도한 교육부 직원들이 이른바 '장난'을 치는 일도 생겼기 때문이다. 보수세력의 영향권 안에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교육관료들은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민주화를 진전시킬 개혁정책들을 갖가지 이유로 축소, 왜곡시키기도 했다.
교육개혁위원회인가, 교육개악위원회인가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의 실패 원인은 문민정부의 교육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데서부터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의 교육공약 생산 작업을 주도한 엄기형 전 민주당 전문위원의 말이다. 그는 "국민의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안이 가진 문제점이나 교육개혁위원회의 시장주의 교육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하지 못한 게 교육정책 실패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교육정책의 방향은 그대로였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만든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98년 6월에 첫발을 뗐다. 2000년 10월까지 계속된 이 위원회는 정책의 방향전환보다는 국민의식 개혁운동, 교육개혁 추진 홍보 등에 몰두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 생겨난 게 새교육공동체 모임들이었다.
이 같은 활동을 바라보는 교육개혁인사들의 눈초리는 매서웠다. 오히려 교육개혁위원회보다 더욱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다음은 교육연대 심성보 정책위원장의 목소리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반공동체적 시장주의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이율배반적인 교육이념이나 목표를 제시하는 등 표리가 부동한 정책을 폈다."
이 같은 성향은 교육부의 이름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면서 더욱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정부는 집권후반기인 2000년 10월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탈바꿈시켰다. 교육개혁의 화두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화두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 기구는 기존 기구의 역할에 더해 인적자원의 개발·활용에 관련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일까지 떠 안았다.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대통령한테 정책보고서를 냈다.
지난해 11월 14일 3차 정책보고는 교육시민단체에서 성명서까지 낼 정도로 비판을 받았다. 대선을 앞둔 시기에 한나라당 공약과 엇비슷한 내용의 정책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립고와 교장초빙제 확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공개 방안 등이 그 본보기다.
다음은 이 기구에 대한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의 평가다.
"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이른바 CEO와 같은 기업체나 산업계의 대표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 데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개혁을 위한 기구라기보다는 인적자원을 위한 기구였다. 심하게 말하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했다고 해도 지나지치 않을 것이다."
교육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의 눈길
참여와 자치가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교육개혁의 화두는 무엇일까.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교육시장화 논리에 바탕할 것인가, 교육공공성 논리에 바탕할 것인가. 경쟁교육 논리에 바탕할 것인가, 평등교육과 공동체 구축 논리에 바탕할 것인가. 수요자 중심 논리에 바탕할 것인가, 교육주체 중심 논리에 바탕할 것인가."
이제 이름에서도 보이듯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혁신위원회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이 위원회 준비팀은 새 기구의 설치 배경을 다음처럼 들었다.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방향 정립과 추진 전략 구체화, 역대 교육개혁 기구의 한계 극복, 교육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해소, 대선 공약 구체화."
"이 내용과 참여 인사들의 '개혁성'을 따져보면 이번엔 기대를 한 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주변의 평가다. 우리 시대 교육개혁의 화두를 잡고 난제를 풀어가기를 바라는 많은 교사들과 교육시민단체의 눈길이 이 교육혁신위원회에 쏠리고 있다.
만남/ 이종태 교육혁신위원회 준비팀 간사(전 한국교육개발원 기조팀장)
"교육혁신에 걸 맞는 인적구성으로 간다"
윤근혁 주간<교육희망> 기자
교육혁신위원회 준비팀 사무실은 국민의 정부 시절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쓰던 데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교육혁신을 바라는 이들은 '사무실만 물려받아야지 사업방식과 내용까지 물려받으면 큰일'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준비팀이 업무를 시작한 지난 4월 중순께부터 간사를 맡아 온 이종태 박사(전 한국교육개발원 기조팀장)는 "이전 대통령 자문기구와는 아주 다른 교육혁신위원회가 탄생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지난 5월 13일 오후, 그에게 새 위원회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교육혁신에 대한 인식정도가 이전과 다를 것"
-이번에 발족할 교육혁신위원회는 이전 대통령 자문기구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겠나.
"많은 점에서 다를 것이다. 우선 교육혁신에 대한 인식정도가 크게 다르다. 우리교육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강력한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새 위원회에서 만들 것이다. 또한 위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다. 이전 몇 명에 지나지 않던 상임위원과 전문위원을 이번엔 각기 상임위원 5명과 10명 정도의 전문위원을 상근으로 두고 교육혁신에 맞는 구상들을 집중해서 내놓을 것이다."
-일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교육혁신의 내용을 무엇으로 잡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다.
"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처럼 백화점식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시스템혁신을 위해 국가적 주요 정책에 한하여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또한 이해집단간 이견이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와 조정 기능도 담당할 것이다."
"백화점식 인선이나 사업은 없다"
-일부 교원단체와 일부 보수신문이 준비팀 구성의 편향성에 대해 비판했다. 한마디로 전교조 쪽 사람들이 준비팀을 꾸려 사업하는 것은 문제라는 소리인데.
"그 단체는 초정권 기구인 교육위원회 구상을 갖고 있었다. 이번에도 준비팀에 이런 의향을 비춘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교육혁신위원회 구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 구성을 따져봐도 전교조 편향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준비팀에 참여한 교육부 쪽 인사들은 이 단체의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새 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인선 구상을 말해달라.
"백화점식 구색 맞추기 인선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준비팀 전체가 공유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개혁성, 전문성, 실무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할 것이다. 다만 본위원회 인선에서는 일부 단체의 대표성도 고려할 것이다. 2배수든 10배수든 명단 풀을 작성해서 청와대 쪽에 넘길 것이다."
"교직단체 참여폭 넓힐 것"
-일선 교사들이 새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어떻게 열어놓을 생각인가.
"일단 인터넷에 교사 참여란을 만들어 놓을 것이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교사들의 생각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한계는 있다. 교사들의 정확한 의견은 교직단체의 참여폭을 넓히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교육혁신위원회 준비팀 사무실은 교육부와 청와대 중간쯤인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청사 4층에 있다. 이 곳엔 '무슨 일 했는지 모르겠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첨병노릇만 했다'는 쓴 소리를 수없이 들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집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새 위원회도 이 집기들을 다시 쓸 것이다. 하지만 물건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다. 건물보다는 사람을 잘 살펴봐야 그 집의 가풍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새 위원회도 마찬가지. 새 위원회 성격을 알 수 있는 첫 단추인 위원들의 인선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 기사는 월간<우리교육> 2003년 6월호에 쓴 초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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