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강행…전교조 연가

전교조 “인권위결정 약속 지켜라” 교육부 “현실 감안 NEIS 진행”

윤근혁

▲전교조 위원장과 지부장 단식.     ©안옥수 교육부가 23일 현재 사실상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행 의사’를 굳힌 가운데 전교조가 ‘오는 28일 대규모 연가집회를 열겠다’면서 ‘NEIS 업무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62개 시민사회단체도 교육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조합원의 70%가 찬성한 연가투쟁을 오는 28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연가집회에서 △NEIS 업무 거부 △교원지방직화 반대 △교육개방 반대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NEIS 강행에 대한 교사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도 거세게 일고 있다. 연가집회를 앞두고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과 함께 지난 16일부터 청와대 앞 길섶에서 단식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전국 초·중등 학교는 일제히 분회총회를 갖고 ‘연가투쟁에 대거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62개 사회단체도 지난 19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인권위원회의 NEIS 권고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25명도 이날 ‘NEIS 3개 영역 폐기와 책임 관료 문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면 교육부는 연가집회 참가자 전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사법처리 등 강력 대처키로 해 NEIS 충돌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연가에 대한 불허, 집회차단 등으로 연가투쟁을 막고 핵심주동자와 적극가담자는 사법당국이 즉시 사법처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전교조 경고 발언’ 이후 나온 것이다.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은 “단지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라 달라는 것”이라면서 “네이스를 강행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관련 관료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법률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교총과 한교조, 한나라당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NEIS 적극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올 3월까지도 네이스를 반대하더니,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기 어려운 교육부를 대신해 악역을 떠맡고 나선 것으로 대리전의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05-26 제345호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