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장관, 서울시장과 자립고 합의

2003년 서울시 발표... 교육부와 교육계 반발로 좌절

윤근혁

▲ 김진표 부총리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취임식이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던 2003년 이명박 서울시장과 몇차례 만나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확대에 따로 합의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비전문가라 교육문제 말않겠다더니..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3년 10월 22일 김순직 당시 서울시 대변인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날 실·국장 회의에서 '최근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뉴타운에 특목고와 자사고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이같은 김 부총리의 행위는 2005년까지 자사고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교육부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큰 논란을 빚었다. 유인종 당시 서울시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고교 터가 하나뿐인 길음동 뉴타운에 일반고 대신 특목고·자립형사립고를 세울 수는 없다"며 "모집 지역 고시권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는 2001년 자립형사립고가 '귀족학교 양성화'라는 거센 비판을 받자 2005년까지 시행 여부를 유예한 상태였다. 당시 서울시청 출입 중앙 일간지의 한 기자는 전화 통화에서 "이명박 시장이 자사고 유치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와 합의했다고 말한 것은 분명히 기억 난다"면서 "당시 재경부와 서울시가 교육부·서울시교육청을 따돌린 채 자사고와 특목고 신설에 합의한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교육부총리였던 윤덕홍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김 부총리와 이 시장이 자립형사립고 신설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족학교가 늘어날까봐 걱정한 기억은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그때 잘못하면 옛날의 특별한 학교들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생각에 곧바로 이 시장과 김 부총리,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 하고 식사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나눠 내부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결국 유인종 교육감과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반대에 직면한 김진표 부총리는 같은해 발표한 10·29 종합대책안에서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 방안을 뺐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2월 16일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가진 대선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자사고 일반화를 얘기하면서 평준화 틀을 깨려는 것이 아니냐"고 받아치는 등 자사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지금은 바뀐 모습... 잘 할 것으로 본다" [인터뷰]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가 본 김진표 신임 부총리 ▲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오마이뉴스 남소연 김진표 부총리가 경제 수장을 맡은 2003년, 교육부총리를 맡아 사사건건 의견마찰을 빚은 것으로 보도된 윤덕홍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은 28일 "자세한 기억은 없는데 귀족학교가 늘어날까봐 걱정한 기억은 있다"고 당시 강북 특목고·자사고 논란을 떠올렸다. 하지만 윤 원장은 이날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김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해 "그분도 경제 부처에 있었지만 누구보다 교육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로 애착이 있는 분"이라면서 인정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다음은 윤 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 2003년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이명박 서울시장과 만나 특목고, 자사고를 합의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기억은 없는데 귀족학교가 늘어날까봐 걱정한 기억은 있다. 당시에는 잘못하면 옛날의 특별한 학교들이 생기면 곤란하다, 평준화를 폐지해 부작용이 생기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 윤 원장도 이 시장과 김 부총리를 나중에 만나 폭탄주를 마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전 보도(이 시장이 김 부총리와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그날 저녁 식사하면서 여러가지 옵션을 걸고 귀족학교 되면 안되니까, 걱정을 나누고 내부 합의를 봤다." - 김 부총리가 이 때 윤 원장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전문가로서 앞으로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사과한 것이냐. "사과까지는 아니고…." - 김진표 교육부총리 입각을 어떻게 보나. "그분도 경제 부처에 있었지만 누구보다 교육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로 애착이 있는 분이었다. 대학 교육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경쟁력이 중요하니까 개혁을 잘 하실 것으로 본다." - 2003년 당시 김 부총리는 대학개혁보다는 고교 평준화 등 중등교육개혁 얘기를 많이 했다. 문제는 그 얘기의 내용일 것 같은데 교육공공성과는 거리가 있지 않았나. "오늘 취임식 말씀 들으니까 교육 공공성 지키겠다고 했다. 경제 부총리 때와는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 정책 그냥 가고 보완하겠다고 말하더라. 이 분은 교육을 전반적으로 흔들지 않고 조금씩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바꾸는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05년 1월 29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