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안으로 살펴본 초, 중등교육정책

교대 육성 100억원 투입, 무상교육 중2 까지

윤근혁

2003년 교육부 세출 예산은 24조 4044억원.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이 예산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액수지만 교육재정으로 비춰보면 국가총생산(GDP) 대비 4.97% 수준. 오히려 ‘초·중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능별 예산은 3422억 410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 4134억 1100만원보다 17.2%(711억 7000만원)나 깎였다. 하지만, 이 예산안을 뜯어보면 내년 초·중등 교육정책의 밑그림이 보인다. 초·중등 내실화 예산 17% 줄어 내년엔 학교종합평가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된다. 50개 초·중등 학교방문평가에 5억 4100만원을 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3억 9000만원을 들여 초등 3·6학년, 중등 3학년, 고등 1·2학년 학생의 1%를 표집(1000개교, 약 4만명)하게 된다. 신규사업으로 교육연구기관간 자료 연계와 연구 협력을 위해 20억원을 들인다. 이 액수 가운데 주목할 점은 10억 8000만원을 국가수준평가문항 개발에 쓴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올해 논란을 빚은 일제고사식 초등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 방식을 바꿔 학교에 문항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교육부 평가관리과는 “21일 현재 해당 계획과 예산을 못 세운 상태”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는 데 3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교육부가 각기 5천만원씩을 들여 인성교육자료 6종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장애인과 일반인이 다 함께 살아가는 이해교육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 1억원도 신규로 잡아놨다. 큰 폭으로 늘어난 외국어 예산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도 눈에 띄는데 바로 외국어교육내실화 지원 예산이 그렇다. 올해 7억 8300만원이던 예산이 내년엔 20억 8300만원으로 널을 뛴다. 이는 주로 초·중등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청하기 위한 것(15억 3000만원)인데 성과와 문제 가운데 무엇을 남길 것인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원어민 교사 초청인원은 모두 190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은 국립학교에 배치하며 180명은 시·도교육청에 보낸다.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시 지역 1·2학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예산도 5449억 6500만원으로 올해(2678억 2600만원)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다. 2004년엔 중학교 전체 학생으로 확대된다. 유아교육 관련 예산으로는 만 5세아 무상교육 대상이 올해 수준인 저소득층 아동(3만831명)으로만 국한됐다. 151억 3700만원을 들여 농어촌 저소득층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면제, 도시 저소득층은 국공립 유치원은 전액면제, 사립유치원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친다. 우수교원 확보 예산 제자리걸음 우수교원 확보와 교원 권익보호를 위한 예산은 따로 편성된 교원처우 관련 예산(유초중등 보전수당 1만 7천원, 담임수당 1만원, 보직교사수당 1만원)을 빼면 큰 변화 폭을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초·중등 교원 국외연수 또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00여 명(2억 200만원)에 그칠 전망이다. 다만 12개 교육대학 육성을 위해 1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교육대학 육성사업은 2007년까지 5년 동안 모두 1158억원이 투여돼 교사교육센터,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쓰일 예정이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11-25 제327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