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부담 학부모 교육비 OECD 1등

OECD 보고서, 수업시수와 평균 학급크기도 1등

윤근혁

우리나라는 공교육에 등록금 등을 통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GDP의 4.1%로 일본(3.5%)에 이어 하위권으로 나타나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OECD가 지난 11일 낸 ‘2002년 교육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부담 공교육비는 GDP 대비 2.7%로 전체 국가 평균 0.6%보다 5배 가까이 높았다. 사부담 공교육비는 영국 0.7%, 일본 1.1%, 독일 1.2%, 미국 1.6%였다. 15세 학생 기준 학업성취도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성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은 552점으로 OECD 평균 502점을 넘긴 1등을 차지했으며 수학도 547점으로 일본에 이어 2등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평균 학급크기는 초등학교 36.5명, 중학교 38.5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대 규모였으며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초등학교 교원 3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초등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인 18명의 2배에 가까우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가장 적은 덴마크(10.4명)에 견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교육지표는 총 48개 국가(회원국 30, 비회원국 18)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마다 내는 교육에 관한 국제비교 지표로 이 결과는 내년 2월에 한글로 번역돼 공식 발간된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11-11 제325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