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8일> 네이스 문제는 해결될 것인가?

네이스 전투가 종반전으로 들어서고 있다. 파국을 맞을 것인가, 해결될 것인가. 윤 장관과 전교조 원 위원장은 지난 7일 아침 비공식 회동을 갖고 9일 양쪽 추천 정보부장들이 모여 네이스 문제 해결방안을 토론하기로 했다. 이 회동엔 윤 장관이 참석하며 이 자리에서 네이스에 대한 향방이 결정되리란 전망이다. 이후 교육부는 장관 일정을 들어 10일에 토론할 것을 수정제안했고 전교조는 받아들였다. 이미 네이스 문제는 크게 두 줄기 물길이 만들어졌다. 하나는 12일 국가인권위 결정을 교육부가 받아 교무학사, 보건, 전입학 영역을 CS로 돌리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는 현 전교조 집행부 의견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교육부가 백기를 드는 것으로 보일 뿐더러, CS 시스템 운용을 둘러싸고 전국 정보부장들의 반발에 직면할 위험성도 크다. 현재 분석은 위와 같은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청와대 한 인사는 '최근 CS 양립방안을 검토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이 양립방안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돈과 효율성이냐, 인권보호와 교육철학이냐 하는 것. 솔직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헷갈리는 오늘이다. 두 번째는 방향은 교육부가 기존 강행방침을 고수하는 경우다. 이는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최근 전교조에 대한 대 사회적 반감을 바탕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카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참학과 학부모연대가 전교조 '강성투쟁'의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공동으로 낸 것이 어떤 의미일까 되새겨볼 대목이다. 학부모단체(학사모 포함)는 9일 윤장관과 공식 면담을 갖는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질 수 있는 게 싸움의 법칙이다. 네이스 문제가 개혁세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즘이다. 교육부 핵심인사는 '전교조가 새정부 개혁과 같이 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네이스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전교조의 의견에 따를 수 있지만 그럴 보장이 적기 때문에 위험을 무릎쓰고 전교조 의견만을 들을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앞으로 일주일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전교조 현 집행부는 이들이 요구해온 네이스 해결방안이 전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찬반투표를 거쳐 연가투쟁을 하리라는 것이다. 전교조 본부는 7일 투쟁본부 선포식을 갖고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이 내용은 미확인 정보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또한 개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기사로서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직접 인용을 절대로 금합니다. 만일 인용으로 문제 발생할 때는 인용자가 도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함을 밝힙니다. (이 글은 기사가 아닙니다. 개인 홈페이지 정보수첩일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