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뺐다지만 정보악용 여전

성적통제, 교사통제로 이어질 수도

윤근혁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영역을 제외할 것인가, 항목을 손질할 것인가. ‘애물단지’가 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놓고 올해 초부터 교육부와 전교조가 맞서고 있는 지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빼라’고 결정했다. 세부 항목을 손질하는 것보다는 영역 자체를 빼야 인권보호에 합당하다는 판결인 셈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6월 1일 ‘NEIS 강행’을 발표하면서 “항목을 큰 폭으로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무/학사 170여 개 항목 가운데 56개 항목을 빼는 등 3개 영역 358개 가운데 236개를 삭제해 인권침해 요소를 없앴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빠진 항목은 생활보호 대상자 여부, 상담내용, 선도필요성, 질병 이름 등 인권침해 항목으로 크게 지적된 것도 들어있다. 교육부 김두연 정보화지원과장은 “이제 인권침해 항목이 대부분 빠진만큼 전교조의 인권침해 논리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3일 낸 성명에서 “전교조의 끊임없는 요구에 일부 항목이 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인권침해 요소가 여전하다”면서 “교육부가 왜 정보를 집적하고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는 면피성 항목조정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항목 삭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보인권 선언에 동참한 1천여 교육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 건네 준 결정문에서 3개 영역에 대한 항목별 인권침해 요소를 나라 안팎의 법적 잣대로 정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박경서 상임위원(제1소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봉사활동, 진로희망, 학교단체활동, 이름 등이 학교 담을 넘어 한 곳에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NEIS 시행 항목 가운데 하나인 성적만 떼어내 봐도 문제는 크다는 게 영역 삭제를 주장하는 쪽의 판단이다. 이들이 심각하게 걱정하는 대목은 바로 성적통제. 학생에 대한 통제도 있지만 교사 서열화에 대한 통제 우려가 크게 떠오르고 있다. 조남규 서울경인여중 교사는 “시도별 학력평가의 경우 네이스를 통해 일괄 채점이 진행될 경우 시도별 학생석차는 물론 교사 석차까지도 쫙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면서 “이는 교사간 무한 경쟁에 의한 입시 교육을 한껏 부추긴다”고 경고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06-11 제347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