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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사고 막을 수 있을까
-항상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는데요. 학교 급식이 또 문제가 됐네요.
어제도 초중등 학교 급식을 할 때 가짜 한우가 대량으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200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들통난 학교만 111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으로 치면 3억원이었는데요.
국회 교육위 안상수 위원이 어제(30일) 국감을 앞두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입쇠고기와 젖소고기가 한우로 둔갑된 채 각 학생들의 식판에 올랐습니다.
-식중독이나 가짜 한우 문제는 심심하면 터지고 있지요? 실태는 어떤가요.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은 올해 현재 703만5000여 명입니다. 전체 학생의 90% 수준에 달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대부분이 최소한 하루에 한 끼씩 급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급식이 자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7월말까지 39건의 식중독이 발생했고 환자수는 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툭하면 터지는 게 식중독 사고인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젠 근본 대책이 필요할 때 아닌가요. 마침 의원들이 학교급식 개정안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최 의원 등 4개당 여야의원 32명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어제 30일 국회에 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나 과거사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던 의원들이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 먹을거리를 놓고 한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일단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 국가의 급식비 지원 등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급식 위탁업체의 직영전환이나 △위생과 안전관리의 강화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오래 전부터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전국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온 내용인데요. 이를 이번 법안에 대폭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육부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라면서요.
지난 6월 교육부가 낸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우리 농산물 의무화를 규정하지 않은데다 위탁급식 제도를 그대로 놔두는 등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위탁급식 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위탁급식이란 직영급식과 달리 외부 업체가 학교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 의원이 밝힌 연도별 식중독 발생건수 비율을 보면 위탁급식이 직영급식보다 많게는 13배까지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위탁급식입니다. 지방은 이와 달리 한 13% 정도가 위탁급식입니다.
위탁급식 형태는 잦은 식중독 사고, 위생 문제 등으로 언론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았던 급식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식 46일 '종교 선택의 자유' 열매
-'학내 종교 선택의 자유'를 요구한 강의석 군이 단식 46일만에 뜻을 이뤘다고요.
목숨을 건 단식 끝에 결국 '학내 종교 선택의 자유'라는 당연한 열매를 얻었는데요. 9월 25일 학교 쪽과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서울 대광고 강의석 군은 이날부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내용은 이미 교육부 규정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은데요. 예배 강제 실시 중단과 예배 참석의 자율권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죠. 지난 23일부터 강군 부모와 대광고·교육부·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예배 선택권을 놓고 대광고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이틀만에 이런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단식 46일, 강군의 문제제기 100일이 지난 다음에 맺은 결론이니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군의 단식과 묵언의 외침은 어른들에게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헌법에도 보장되고 교육부 규정에도 보장되어 있는 게 '종교 선택의 자유'인데요. 이런 당연한 내용이 일부 학교에서는 '남의 일'처럼 취급받았다는 것이죠.
이는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침묵해온 서울시교육청이 단식 43일째인 22일에서야 비로소 방침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종교학교가 내년부터 연간 교육 계획을 제출할 때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대체 활동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겠다"는 게 그 뼈대였습니다.
-도대체 지금 종교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종교계 학교인 서울 ㅎ고 얘기를 해보죠. 주간<교육희망>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이 학교는 매일 아침 방송으로 교사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튼다고 합니다. 찬송가가 나오면 아침마다 선교부장이 기도를 하도록 하고요.
매주 월요일 4교시에는 1, 2, 3학년이 교대로 강당에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불참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 것이죠. 종교를 믿지 않는 어느 학생은 "모든 학생이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면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전하더군요.
이런 학교가 전체 236개 종교계 학교 가운데 13% 수준인 30개 정도된다는 조사결과입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를 아예 주지 않은 것이죠.
-그럼 강군 때문에 이슈가 된 대광고 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교육부 지침을 이들 학교들이 사실상 어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18살 어린 학생이 목숨을 내놓고 외쳐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교육현장은 결코 교육적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강 군이 소속된 대광고 말고 다른 종교계 학교들의 움직임도 지켜볼 일입니다.
NEIS 사태, 2라운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NEIS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네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대로 새 교육정보시스템이 2005년 9월 본격 가동되고 2006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했는데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어제부터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제2의 NEIS 파동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도 생기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관 퇴진과 새 교육정보시스템 전면 거부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총은 어제 농성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와 전교조 합의내용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의견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소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합의의 전면 무효화와 이를 주도한 실무자의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실 공히 16만명이나 회원으로 있는 최대 교원단체를 협상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엿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또 "2005년 9월 본격 가동을 하는 것은 교단에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1년 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2006년 3월부터 새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교조하고만 합의한 것은 야합이라는 것이고 졸속 시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군요. 이에 대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전교조는 같은 교원단체끼리 정면 반박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속앓이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런 점은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가 전교조하고만 합의한 형태를 띤 것은 노사간의 단체협상이란 제도 때문이라는 게 전교조와 교육부 쪽의 얘긴데요. 노사간에 본 교섭을 진행하기 전에 실무협의에서 내용이 합의되면 보통 합의문을 작성하는 데 이날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단체와 논의할 틀이 따로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그 틀 속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육부는 교육정보시스템 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이번 NEIS 내용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자문위원회엔 교총을 비롯 전교조,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NEIS 시행시기도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쟁점은 없고 시행 시기가 문제인데요. 서버의 분리 운동 등 나머지 내용은 이미 교총 등 교육관련단체에서 다 동의한 것이고요. 이날 전교조와 합의한 내용은 사실 시기만 6개월 앞당긴 것이죠. 이 시기 문제는 그리 큰 쟁점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다만 어정쩡한 절반의 NEIS 상태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의견은 교육현장에서 우세한 편이죠.
여기서 유념할 대목은 지금 새 교육정보시스템에 반대하거나 반대 논리를 펴는 일부 단체와 언론은 지난해엔 '기존 NEIS 시행'에 찬성한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새 교육정보시스템에 그리 마음이 편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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