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부활, 강남불패도 부활할까?

대교협·한나라·서울대, '3불정책' 폐지 한 목소리

윤근혁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대학본고사 금지. 정부가 고교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3불 정책'은 결국 좌초하는가. 12일 하루 만해도 3불 정책을 뒤흔드는 발표와 발언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대학을 총괄하는 준 정부기관부터 대학총장, 정당에 이르기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목소리를 낸 것. 이에 따라 교육계 안팎에서는 "일부 정치권과 대학들이 고교생 시위를 발판으로 3불 정책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전엔 한나라당이 정책토론회를 열어 '2012년부터 3불 정책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시동을 걸었다. 비슷한 시간, 서울대 정운찬 총장과 연세대 정창영 총장도 나란히 '교육부의 3불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토를 달았다. 오후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전국 주요대학 입학처장회의를 열고, "다양한 전형 방법 개발 등을 통해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에게 (내신) 불이익 해소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대교협도 서울대도 3불 정책 폐지, 폐지, 폐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입 관련 토론회를 열고 "고교종합평가제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고교등급제의 우려가 사라지고 본고사를 시행하겠다는 대학들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3불 정책을 2012년부터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형평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이번 토론회에 이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화'를 뼈대로 한 법제화 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한나라당 토론회가 열린 비슷한 시간, 서울대에서는 정운찬 총장이 "3불 정책 가운데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재고해야 한다"고 공식 발언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 총장은 교내에서 교직원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정부는 대학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한다. 정창영 연세대 총장도 이날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기여입학제에 대해 "생각의 범위를 국내에 두느냐 세계에 두느냐의 문제"라면서 "국내에 두면 형평이 참 중요하지만 시야를 밖으로 돌리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학생선발 방법과 관련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고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대교협도 이날 오후에 보도자료를 냈다. 전국 주요대학 입학처장회의를 열고 새 대입제도가 실시되는 2008년부터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전형 방법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대교협은 "특목고, 자립형 고교 등의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전형 방법 개발 등으로 대학진학에 있어서 있을지도 모르는 불이익 해소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들 앞에서 이현청 사무총장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합법화하는 것 아니냐'는 교육계의 눈총을 의식한 듯 "고교등급제 우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5월 초 서울대는 내신 비중을 높인 2008년 새 대입방안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논술시험을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서울대 입시방안은 변형된 본고사 부활이며 고교등급제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고교등급제 실시와 본고사 부활은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학생에 유리하며, 이는 교육에서도 '강남불패 신화'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층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앞서 '3불 정책' 반대에 입을 모은 서울대 총장 등 일부대학 수장과 한나라당 그리고 대교협 등은 최근 몇 해 전부터 고교평준화 제도 폐지 등을 끊임없이 주장해 온 바 있다. 교육시민단체들 "강남불패 유지 위한 기득권층에 맞서겠다"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교육시민단체들이 행동을 본격화할 태세다. 참교육학부모회(회장 박경양),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회장 김정명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일)은 13일 오후 3시 서울 배제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어 '신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움직임에 쐐기를 박겠다고 밝혔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교육부와 대학들의 두더지 잡기식 잦은 말 바꾸기는 수험생들을 깊은 혼란에 몰아넣고 있으며 민심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한나라당과 일부언론이 대학본고사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05년 5월 13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