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종합평가는 무엇?

학교운영전반에 걸친 평가, 2008년 본격화

윤근혁

“평가의 초점은 개인에게만 전적으로 맞추어서는 안 되며 학교 전반에 걸친 평가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평가는 처벌이 아닌 개선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교원정책 검토단이 교육부에게 권고한 교원평가 관점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런 의견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황사처럼 그늘져 보이는 현재 우리나라 학교와 교육. 이런 모습을 만든 장본인은 과연 교사뿐일까. 이 같은 물음에 교사평가를 강하게 주장해온 학부모단체들조차도 고개를 젓고 나섰다. “교원평가뿐 아니라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이 샘솟고 있는 상태다. 이런 점에서 전교조가 최근 마련한 학교교육종합평가제가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방안은 평가 대상으로 △교육당국의 교육정책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학교장의 학교운영 △학교교육계획 등을 꼽고 있다. 단지 교사에 대한 ‘몰아붙이기식 평가’는 실효성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지에서는 교원평가 때문에 생긴 ‘성적조작’ 등 반교육 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럼 이 같은 교육에 걸맞은 평가는 어떻게 가능할까. 전교조는 그 평가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와 근무평정제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실시를 들고 있다. 자치기구가 법제화되어야 제대로 된 참여가 가능하고 ‘만병의 뿌리’로 지목된 점수제 승진제를 고쳐야 바람직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학교교육종합평가제에 따르면 학교구성원의 학교교육평가,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평가, 교사의 자기평가 등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전교조는 설명 자료에서 학교교육평가제를 2008년까지 4단계에 걸쳐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2008년에는 교장보직제와 학교교육종합평가제, 교사의 자기평가를 전면 실시하자는 것이다. 물론 범죄 등을 저지른 부적격교사에 대한 대책은 교원평가와 분리해 따로 마련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4월 23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