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교육부, 학교장회 교과서 공문 조사" 촉구

20일 논평 "사립교장회가 한나라당에 부화뇌동"

윤근혁

민주노동당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아래 사립교장회)의 “친북 역사교과서 현황 파악” 공문 논란과 관련, 20일 오후 논평을 내 “교육부는 학교장회가 교과서 선정과 주문 과정에서 압력을 넣었는지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에서 “사립교장회는 공문을 통해 ‘친북 교과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나라당과 몇몇 보수 언론에 의해 왜곡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부화뇌동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논평은 또 “대부분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검인정 교과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학교장회가 교과서 선정 재검토 요구를 한 것은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이 같은 사립교장회의 행위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함께 한 정치 공세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며 교육부와 역사학자, 교사, 학부모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쪽은 “사립교장회 공문과 관련, 21일 국회 교육상임위 교육부 확인 감사에서 교육부의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자 문책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논평 전문이다. [논평] 학교장회, 교육자의 양심과 식견이 의심스러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김윤수. 이하 '학교장회')가 지난 10월 13일 "친북 역사교과서 관련 현황 파악"(문서번호: 대사중고 제04-120호)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상의 월권행위이며 해당 과목 담당교사들과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사립학교장단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민주노동당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학교장회는 이 공문에서 '친북 역사 교과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나라당과 몇 몇 보수언론에 의해 왜곡되었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부화뇌동하며 사실상의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검인정 교과서들을 해당과목 담당교사가 꼼꼼히 검토한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과서를 최종 선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장회의 교과서 선정 재검토 요구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한나라당과 몇 몇 보수언론이 함께한 정치 공세의 일환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또한,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역사학자 교사 학부모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적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학교장회는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하기 바란다.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장회의 공문과 관련하여 교과서 선정 및 주문과정에서의 압력을 조사하고 사례가 발견될 시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