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역사교과서' 선정, 재검토하라니

사립교장회가 전국 고교에 보낸 공문 말썽

윤근혁

▲ 사립 교장단이 전국 사립고교에 보낸 공문. ⓒ2004 윤근혁 교장단체가 올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친북 역사교과서"란 표현을 쓰며, 각 학교장에게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이는 '편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의 판정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김윤수, 아래 사립교장회)는 지난 13일 전국 사립고교에 보낸 "'친북 역사교과서' 관련 현황 파악"이란 제목의 공문(문서번호 제 04-120호)에서 "귀교의 역사교과서 선정 과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합리적인 내용의 교과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각 고등학교 교장에게 주문했다. <오마이뉴스>가 19일 입수한 A4용지 2장 분량의 공문에서 이 단체는 "국회의 국정감사 중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그 내용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며 큰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특정 사실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관점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이어 사립교장회는 "교과서의 친북 편향성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체계적인 검토·분석 작업을 전개할 계획"이라면서 "그와 관련하여 교과서의 회원교 보급 실태를 사전 파악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해당 고교 교장에게 20일까지 공문에 붙인 회신 용지를 본부 사무실로 보낼 것을 권고했다. 현재 이 단체엔 전국 1600여개 사립 중·고교 교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편협한 잣대로 역사 교과서 불허 안 된다" 반발 이 단체가 보낸 공문의 '교과서 선정 재검토' 내용에 대해 역사 교사들은 "교장회가 기본 교육관련법도 무시한 채 월권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반발할 태세다. 김육훈(서울 상계고)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친북 역사교과서'로 단정한 공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사립교장단이 편협한 잣대로 사실상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학교 안에서 불허하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사립교장회 김용호 정책연구부장은 20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제목에 '친북 역사교과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언론에 일반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 특별한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교과서 선정 재검토' 내용에 대해 "회원들이 교과서 채택을 교사들에게만 맡겨 놓고 있어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의미일 뿐 이미 채택한 교과서를 재검토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검정 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 32조).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서도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 3조)고 못박고 있다. 사립교장회는 20일 오전 현재 공문이 회신된 곳은 10여개 회원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교육부, 학교장회 교과서 압력 조사해야"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04년 10월 20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