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수업, 사학비리, 소년신문만 자율?

날로 커지는 교육부 무용론, 진짜 할 일 무언가

윤근혁

▲학교장책임경영시대     ©윤근혁 자율에 맡길 것인가? 지도·감독할 것인가? 담임 교사들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학급 폭력, 음주·흡연, 결석·결과. 이렇듯 해서는 안 되는 일 앞에서 '자율'을 얘기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 정규수업을 방해하는 주 요인이기 때문이다. 지금 교육당국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보충수업, 소년신문 배달, 사학비리. 이 문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자율에 맡겨선 안 된다. 정규 교육과정을 망치는 주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들 문제 앞에서 ‘자율’을 거론하는 것이 곧 방임 또는 책임 회피수단일 뿐이라는 게 전교조 이용환 정책실장의 설명이다.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3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보충수업 자율화 방안이다. 학교 안 소년신문 배달 문제도 마찬가지. 서울교육청 황규선 소년신문 담당 장학사는 3월초 “소년신문 구독 자체는 학교장이 알아서 결정한 문제”라고 못 박았다. 학교는 신문지국, 교사는 신문배달부 체제를 자율화하는 말인 셈이다. 끊임없이 터지는 사학비리. 교육당국은 이 문제 또한 사립학교법 타령만 하면서 나몰라라한다는 지적이 많다. 비리재단과 학교장의 자율성에 맡겨두는 꼴이다. 이들 문제 앞에서 교육부의 태도는 다음 한 마디로 요약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없는 직무유기 속에 그나마 있는 학교의 자율성은 학교장이나 교장협의회 자율성으로 변질되었다. 주간 교육희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만 봐도 ‘교육부에서 말하는 자율성’에 대해 교장·교감 등 관리자는 80%가 찬성한 반면, 오히려 56%의 평교사들은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0교시 수업, 보충수업, 신문배달 따위가 교장협의회의 담합 속에 번져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마음 답답한 건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는 교사들 뿐이다. 3월 27일 서울교육청 앞 농성장에서 김호정 서울 부지부장은 분통을 터뜨렸다. “정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문제 앞에서 학교 자율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손놓을 바엔 교육청사를 도서관으로 만들라. 교육관료들은 학교로 들어가서 수업을 하라. 수업시수라도 줄이게.” 교사들의 분노 앞에서 이제 교육당국이 답해야 할 때다. 무엇을 자율에 맡기고 어떤 것을 지도·감독할 것인가?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04-10 제300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