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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들 "부모 고맙지만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
사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생들 대상 설문조사를 했더니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해 고맙지만 부모 때문에 공부 스트레스도 함께 느낀다"고 나왔다는데요.
맞습니다. 학생들 10명 가운데 8명이 부모의 교육 관련 관심과 지원에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부모 때문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자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이런 조사 결과는 28일 어제 교육개발원이 낸 '한국 학부모 교육열 분석 연구'란 보고서에서 밝혀졌는데요. 초.중.고교 학부모 2천400여명과 이들의 자녀 2천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우선 학생들은 부모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데 84.9%가 찬성했고 교육에 대한 부모의 높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한다는 데 79.3%가 동의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수치인데요. 반면에 부모의 이런 교육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회: 공부 스트레스야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부모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자주 느끼고 있더군요. 이 조사는 4단계 잣대로 했는데요. 1=전혀 느끼지 않는다, 2=가끔 느낀다, 3=자주 느낀다, 4=항상 느낀다 식입니다.
그런데 학교성적으로 부모와 갈등을 느낀다고 답한 수치는 2.76이었습니다. 3이 자주 느낀다는 뜻이니까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모의 성적 향상에 대한 기대가 부담스럽다는 답은 2.51인데요. 이 또한 스트레스의 요인이었습니다.
사회: 사회자 코멘트
맞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공부래야 효과가 있다는 게 교육학의 정설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강제 보충수업이라도 반기는 학부모들이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학부모들은 '공부하기 싫어해도 어느 정도는 강압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열에 일곱이 갖고 있었습니다.(73.6%), '인간성 함양보다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항목에는 82.3%가 반대하면서도 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거꾸로 간 교원인사혁신안, 교사평가제
사회: 한국교육개발원이 일년 동안 연구해서 내놓은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놓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고요?
예. 이미 지난 주 금요일(23일)에 개최하려던 인사제도 혁신안 공청회 무산소식을 들으셨을텐데요. 전교조 등이 반대해 기조발제도 하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는데요. 이를 두고 벌써부터 '교육계 보수·개혁 세력 사이의 패싸움'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네이스 사태가 터지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시각도 큽니다.
사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자세히 살펴주시죠.
이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공약 실행방안을 마련키 위해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지난 해 5월에 맡긴 것인데요. 참여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점수 위주의 승진경쟁체제를 지양하고 보직제, 초빙제 등 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계 보혁세력 사이에 관심이 집중 됐던 문제입니다.
사회: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을 교육개발원이 제안했나요?
한국교육개발원은 '현행 제도(교장임명제, 초빙제)의 뼈대를 유지하되 일정 비율 공모제를 시행하고 실험적으로 자치학교를 두어 교장선출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기존 근무평정제도를 그대로 둔 채 학부모·학생 평가가 빠진 새 교원평가제도와 병행키로 했습니다. 사실 학부모, 학생 평가가 빠졌다면 교사들끼리만 다면평가하겠다는 것이죠.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사회: 이에 대한 교육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참여정부 공약 실현방안 만드는 줄 알았더니 한나라당 공약 만든 것 아니냐 뭐 이런 혹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나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단 한 번의 설문조사도 없이 국민여론 수렴 과정이란 말을 쓰는 자체가 억지며 교장보직제란 공약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사회: 공약에도 없던 수석교사제가 들어 있다고요?
예. 이는 평교사의 자격을 3, 4 단계로 나누는 방안인데요. 평교사의 승진구조를 전문교사 또는 수석교사 등으로 한두개 더 만드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른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확인 결과 이 방안은 노무현 대통령 공약엔 없던 반면, 한나라당 대선 공약에는 들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결국 승진 복마전에 따른 학생지도 부실, 각종 비리의 원인으로 지적된 점수 위주의 승진제도에 칼을 대는 대신 평교사를 위한 새로운 승진 자리를 만든 셈이다.
사회: 최근 논란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던데요.
교육개발원은 현실성과 교육단체 사이의 공정성을 따져가며 신중하게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승진구조 개혁은 유지를 주장하는 세력과 혁신을 주장하는 세력이 합의를 하긴 어려운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열린우리당의 압승과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선전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승진구조 개혁을 주장한 세력들이죠. 하지만 교육계 시계는 정반대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교육공약 대신 한나라당의 공약이 더 힘을 발휘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5월 초에 승진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한다고 하니까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정학까지 가능
사회: 교육부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종합방안은 아니고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게 규정한 시행령을 만든 것입니다.
사회: 어떤 내용입니까.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최고 출석정지 처분까지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97년에 없어진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제도와 비슷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해 올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사실 징계는 학생 인생에 관계된 중요한 문제인데요.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이는데요.
앞으로 학교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학교장)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사이에 분쟁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징계까지 내리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전학,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후약방문식 징계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일이겠죠.
4. 학교도 새집증후군 비상
사회: 학교도 새집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는데요.
새로 지은 교실의 실내공기오염도를 재보니 발암물질의 평균농도가 지은 지 7년 된 학교에 견줘 평균 90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부설 시민환경기술센터가 최근 조사보고서를 냈는데요. 대전에 있는 학교 5곳(신설 3곳 7년 이상 2곳)에 대한 조사결과 올 3월 개교한 학교 3곳의 톨루엔 평균농도는 7년 이상된 학교 2곳의 평균농도보다 90배가량 높았습니다. 톨루엔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어제(28일)는 케이블방송 YTN과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가 신축학교에서 측정을 해 봤더니 발암 물질을 포함한 톨루엔 수치가 무려 국제 기준치의 60배까지 됐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새집 증후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유해물질은 기관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은 물론, 암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합니다.
사회: 아주 심각한데요.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작년부터 학교가 공사판이라고 할 정도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교실 신축작업이 진행됐는데요. 그만큼 새교실은 학교마다 많이 있는 형편이어서 더 걱정이 되는 현실입니다. 현재는 새집증후군에 대해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환경건축연구소 등 자료를 보니까 새집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선 일단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섞인 재료를 줄여야 하는데 건축비 등을 앞세우다보니 그렇지도 못한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새 교실에 들어가기 전 최소 이틀 이상은 고온 난방을 해서 페인트나 바닥재, 가구 등에 배어 있는 휘발성 화학물질을 뽑아내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또한 되도록 창문을 열어놓는 등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고 실내에 잎이 큰 식물을 많이 들여놓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편하게 공부시키려고 만든 학교가 학생들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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