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빠르면 이번 달 '지난해처럼' 지급

인수위 "내년부터 자율연수비로 전환" 대통령에 보고

윤근혁

교원성과금이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5월 봉급날까지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원에 대한 평가체제가 정착되지 않아 2002년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지난 2월 25일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3월 중에 교육부에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 성과금 예산 총액은 2795억원이며,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지급제외자 기준을 지난해와 달리 '120일 이상 미근무자'로 정해 3개월 출산 휴가자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체 교사에게 성과상여금 예산(2400억원)의 90%를 능력개발비로 균등 지급하고 10%는 교육경력 등을 따져 시도교육청별로 차등 지급했다. 현재 일반공무원은 3, 4단계의 차등을 두어 2월 중에 성과금 전액을 지급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이을재 정책교섭국장은 "교육부가 교사들의 반납운동에 밀려 2001년 수당화를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전교조는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 방식은 반대하지만 내용적으로 수당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이라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한 교원성과금은 새 정부에서는 폐지되거나 전면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종 보고서에서 "교원성과금 제도는 추진 과정에서 교원들의 강력한 반납이 벌어지는 등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성과상여금을 교원의 사기 진작과 자질 향상을 위한 자율연수비로 전환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332호(2003년 3월 2일자)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