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첩>오늘(22일) 오후 4시 인수위에선...

#아래 내용은 미확인 정보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직접 인용을 절대로 금합니다. 만일 인용으로 문제 발생할 때는 인용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함을 밝힙니다. 오늘 오후 4시 교육관련 토론회가 인수위에서 노당선자와 교육부총리 그리고 태스크 포스팀장인 박부권과 인수위 전문위원인 김용일 등이 참석해 진행된다. 교육부에서 인수위와 함께 만든 내용을 보면 학교 자치와 교원정책 부분은 오히려 한나라당 정책을 연상시키는 것이 많다. 먼저 교장 보직제 등 승진체제 개혁과 다양화 부분은 없어지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승진체제 변화와 교장 임용체제 연구'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수석교사제' 등을 연상시킨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공약도 13일 교육부 보고 내용엔 언급이 없었고, 22일 보고내용엔 들어있지만 그 내용이 뒤틀려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하고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활성화 한다'는 원칙적이고 하나마나한 얘기가 적혀 있다. 교원 봉급 체제 이원화 문제도 이번 발표안에는 언급이 없다. 우대한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만이 적혀 있을 뿐이다. 하지만 교육복지 관련 공약은 대체로 방향과 내용이 공약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유아 공교육화나 저소득층, 농어촌 특별법 문제도 교육부 보고안에 들어 있다. 오늘 저녁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한시간 조금 넘긴 시간 동안 깊이 있는 토론은 어렵다고 본다. 인수위는 오늘 토론내용과 자료를 비공개로 하고 브리핑만 하겠다고 한다.

2003/01/22 [07:01] ⓒ 윤근혁의 교육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