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가 국가 인적자원개발?

교육자원정책위 대통령 보고 파문

윤근혁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인자위, 위원장 배무기)가 지난 14일 자립형사립고 확대와 총장직선제 폐지 등의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인자위는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에서 "사립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희망 사학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해야 한다"며 "자립형 사립고가 없는 지역일 경우 우선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자위는 또 총장직선제와 관련, "국립대학 총장은 초빙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총장선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혀 직선제 폐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인자위는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 연공서열식 단일 호봉제 전환, 직무 능력 부족교원 특별연수 실시 등의 내용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전교조는 16일 보도자료에서 "인자위가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상 평준화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인자위가 교육부 방안보다도 더 개악된 평준화 해체를 주장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11-18 제326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