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극복 민간대표 100%가 전경련

교육부의 해괴한 민간대표 선별법

윤근혁

교육부가 대국민 발표와 달리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민간 모니터링팀'을 운영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부와 이 단체 소속 기업대표들만 참여시킨 것으로 8일 뒤늦게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참여정부 역점 추진과제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범정부추진기구 구성방안을 내놓고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 경제·노동계,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대표로 민간 모니터링팀을 구성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런 약속을 어긴 채 지난해 9월 발족한 교육부-전경련 실무지원팀을 민간 모니터링팀으로 대체 운영하고 있었던 것. 교육부가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교육상임위)에게 제출한 모니터링팀 회의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6월 27일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석류실, 국화실) 등지에서 오찬과 만찬을 겸해 모니터링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올해 3월 23일 열린 4차 회의엔 전경련 교육발전특위 위원장, 전경련 산업조사실장, 삼성전자·LG전자·SK·삼보컴퓨터 인사담당 상무이사와 부장 등 10여 명의 기업관계 인사들과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비롯 9명의 교육부 간부들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망국병인 학벌주의를 부추겨온 단체가 바로 전경련이 아니냐"면서 "학벌 극복 의견 수렴 사업을 하면서 학벌 철폐 사업을 벌인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기업계 인사만 뽑은 교육부가 과연 (학벌 철폐)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우리 부처 내 민간 모니터링팀 구성에 대해 정책평가와 중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큼에 따라 경제단체 실무지원팀으로 대체 운영한 것"이라면서 "경제계와 협력을 통해 능력 중심 인사채용 문화를 확산하는 것은 국민 체감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05년 9월 9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