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구로 ‘교육부 개혁' 시작되나

위상 놓고 인수위·교육단체와 교육부 주장 엇갈려

윤근혁

▲누가 교육부를 감시할 것인가. 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 모습.     ©윤근혁 새 정권 출범 한 달째. 교육부총리도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선 핵심 교육공약인 교육혁신기구(혁신기구) 구성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교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당사자가 폭넓게 참여할 이 기구는 소임이 무엇이고 어떻게 짜일 것인가. <진행상황> 장관 인선 지연으로 일단 혁신기구 추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는 4월 초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을 넘기면서 교육부와 청와대는 교육혁신기구 판짜기를 위한 예정된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인적자원정책국을 중심으로 연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만든 혁신기구의 모습은 오는 4월 3일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은 청와대에 있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다. 윤용식 정책총괄과장은 “교육혁신기구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방향을 잡았으니 청와대의 구상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최종보고서에서 혁신기구 설치 시점을 '취임 직후'로 못박았다. 대통령과 교육부총리한테 전달된 이 보고서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개혁추진단을 만들고 교육개혁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교육부도 인수위에 보고한 최종 자료에서 이 기구 구성을 ‘상반기 중에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쟁점내용> 문제는 혁신기구의 위상이다. 이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인수위, 교육시민단체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인수위와 교육시민단체의 생각은 큰 틀에서 같다. 인수위는 보고서에서 “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 기능과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 기능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영삼 정부 출범과 함께 만든 교육개혁위원회 이상의 권한을 혁신기구에 주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교육부의 생각은 다르다. 혁신기구가 ‘전체 교육정책보다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과제만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전망> 4월부터 혁신기구 구성을 둘러싼 논의는 곧 ‘교육부 새 판짜기’와 맞물려 진행될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인수위가 노 대통령한테 보고한 교육부 개혁방안인 △교육부 직제 개편 △비합리적 인사관행 타파 △학교자치 강화 맥락에서 교육부 업무 과감한 이양 등과 같은 내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03-24 제335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