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4일] 사외이사, 판공비 중도사퇴 이기준

정보수첩

윤근혁

이기준 전 서울대총장이 오늘 교육부총리 후보로 강력 거론되고 있다. 오늘 네 시에 뚜껑이 열리면 알겠지만 사람이 없어도 참 더럽게도 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총장은 2002년 6월 엘지 사외이사, 아들의 엘지전자 직원, 총장 판공비 문제로 중도사퇴한 인물이다. 그의 학문 업적을 떠나 교육부총리로서 과연 적절한 인물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음에 그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이다.   "서울대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연합뉴스 2002-09-29 16:35]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 서울대가 매달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총장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이 2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당시 이기준 총장은 매달 평균 1천63만여원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또 이 기간 서울대 부총장도 법인카드 사용액 외에 매달 평균 330여만원을 현금으로 사용, 이 기간 총장과 부총장이 현금으로 사용한 액수는 모두 5억여원이었다. 예산회계법상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이 의원은밝혔다. 이밖에 서울대는 교직원주택 입주자에게 받은 예탁금 이자 12억여원과 공개강좌수강료 17억여원, 주차장 요금 90억여원 등을 국고에 수납하지 않고 자체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국고에 수납할 돈을 접대비와 직원 외상값 변제 등에 사용하고 예산집행 품의서를 허위로 꾸며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감사원 등의 감독 기능이 일종의 `치외법권'이 돼있는 서울대에는 전혀 미치치 못해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자성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oman@yna.co.kr (끝) 모두가 상처 입은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과 부적절한 판공비 사용 의혹 등으로 학내외 비판 여론에 시달리던 이기준 서울대 총장이 결국 임기를 7개월 남기고 사퇴했다. 총학생회의 퇴진 운동, 교수협의회와 민교협 교수들의 해명 요구,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의 개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총장의 조기 퇴진을 불가피하게 만든 것 같다. 총장 본인은 물론, 그동안 네 명의 총장이 연이어 이런저런 사유로 임기중 도중하차한 것은 서울대에도 불행한 일이다. 그러면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라는 강경 투쟁을 주도한 총학생회나, 총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에 대해 중간평가까지 실시하며 비판해 온 교수협의회는 승리한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 이번 사태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고, 교수와 학생을 비롯한 서울대 구성원 모두가 패자며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먼저 총학생회의 경우를 보자. 모집단위 광역화 철회, 등록금 인상분 반환, 이기준 총장 사퇴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총장실 점거를 강행했던 총학생회는, 우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썼다는 점에서 학내외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이유야 어찌 됐든 지성인이라는 서울대생들이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총장 파동’ 부끄러움… 원점서 시작하는 각오 필요 게다가 이들이 내세운 요구 조건은 명분과 설득력이 약했다. 예를 들어 모집단위 광역화는 학교가 외부와 약속한 사항이며, 오히려 입시생들은 입학 지원시 세부전공 선택의 부담이 없는 광역화를 선호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마 재학생들 불만의 근본 원인은 전공과정 진입 때 전공별 선발 인원에 지나친 제한을 두는 왜곡된 학부제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공 선택의 완전 자유화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모집단위 광역화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또한 등록금에 대해서도 서울대 등록금이 일반 사립대의 6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무조건적 인상 반대보다는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확충 등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었을 것이다. 결국 명분이 약한 요구 조건을 내걸고 총장실 점거라는 극한 방법을 택한 총학생회는, 일반 국민의 눈에는 과거 민주화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했던 학생운동의 좋은 전통을 훼손한 것으로 비쳐졌다. 학생들의 이 같은 불법 행동에 대해 교수들이 스승으로서 따끔하게 나무라는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사실도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학장단이 성명서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보직교수라는 위치 때문에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총장과 아무 관계 없는, 아니 오히려 그동안 총장에게 반대해 온 교수협의회가 나서서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더라면 총장실 점거 사태는 좀더 빨리 해결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교수협의회는 학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의 한 달 동안 아무 의사 표시도 없었다. 그나마 최근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한 총장의 사과와 적절한 대책을 촉구한 ‘공개 서한’을 총장에게 보내며 학생들의 행위를 준엄히 꾸짖은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반면 민교협은 두 번의 성명서를 내면서도 총장의 잘못만 지적했지 학생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사실 총장의 연구비와 판공비 문제는 학생들이 총장실 불법 점거 때 탈취한 문건에서부터 불거져 나온 사안이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명백한 증거라도 그 입수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총장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해 주는 일도 교수 책무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민주화’를 위한 교수 모임이라면, 민주주의에서는 과정의 정당성이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쨌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대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일은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러울 뿐이다. 이 사태를 계기로 학생,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 구성원 모두가 도덕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총장 선출 방법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과거 네 번의 직선을 통해 총장을 선출했지만, 가장 적합한 인물이 뽑힌다는 보장도 없고 총장 취임 후 교수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힘있게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학교 내 인맥과 연줄을 통한 선거운동만 가열되고 기득권만 공고히 해주는 부작용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서울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각오가 필요하다. 2002.04.30, 18:23 이기준 서울대총장 내달 사퇴…‘신변문제 중도하차’ 2번째 서울대 이기준 총장이 사외이사 겸임문제 등으로 물의를 빚은데 도의적 책임을 지고 6월중 조기사퇴할 뜻을 밝혔다． 이총장은 30일 오전 열린 학장간담회에서 “신변문제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29일 공개서한에서 밝힌 대로 후임총장 선출을 앞당기겠다”고 말해 사실상 사임의사를 표명했다．이로써 이총장은 1998년 8월 전임 선우중호 총장이 딸의 불법 고액과외문제로 사퇴한 데 이어 두번째로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로 임기중 중도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이총장은 후임후보가 추천되는 6월20일쯤 교육부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총장의 조기사퇴는 지난 3월 중순 대기업 L사의 사외이사를 불법으로 맡아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게 발단이 됐다．이어 3월29일 총학생회가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이면서 1년간의 판공비 4억5000여만원의 사용내역을 폭로했고 이어 L사로부터 연구비 1억4000여만원을 받고도 학교측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내외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아왔다． 이총장은 서울대 민교협과 교수협의회가 지난달 24일,25일 잇따라 총장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내자 교수들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하던 일을 마무리지은 뒤 후임총장선출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지만 교수들이 “미흡하다”며 조기퇴진를 요구,결국 사퇴시기를 앞당기게 됐다． 한편 서울대는 2일 학장회의에서 후임총장 선출절차를 공식 의결,2주일 내에 후보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후보대상자를 지명,6월중 총장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kimsj@kmib.co.kr 위 글 내용은 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 글의 목적 또한 정보교류 차원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다른 사이트에 옮기는 것을 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옮긴 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2005/01/04 [13:27] ⓒ 윤근혁의 교육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