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단체 "감사청구서 제출 예정"

학사모 상장특혜 의혹 관련, 민노당도 성명

윤근혁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핵심임원 자녀 수십 명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을 몰아받은 사실이 보도된 23일, 교육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교육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벌 없는 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0여 개 교육시민단체 모임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운영위원장 심성보, 교육연대)는 23일, "감사원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번 사건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낼 것을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일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비롯하여 43명의 장관상, 100명의 교육감상이 배부되는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중앙부처 장관상 하나가 대학입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상장배부는 특혜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또 "교육부와 행자부 등 관련 부처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하루라도 빨리 밝혀내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교육당국과 학사모의 사죄와 각성을 촉구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임원 자녀에 대한 ‘상 몰아주기’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도 23일 “관변 학부모 단체 해체”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학사모는 처음부터 교육청의 협조지시와 학교장의 적극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관변단체”라면서 “이번 시상 관련 사건은 부도덕한 유착관계가 필연적으로 빚어낼 수밖에 없는 일종의 권력형 비리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정부는 학사모와 인추협이 주최한 각종 행사의 수상실적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작 사례가 있을 경우 당사자를 엄중 조처해야 한다”면서 “학사모의 부도덕한 행태를 지원, 방조한 교육관료들을 문책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관변 학부모단체를 당장 해산하라”고 밝혔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함량미달의 관변단체를 키워가면서 뻔뻔스럽게 ‘참여정부’라는 간판을 내 걸 수 있는 건지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감사원과 국회에 수상 관련 비리 의혹과 정부 지원금 유용 의혹 조사를 위한 감사청구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운영위원장 고은광순)도 이날 성명에서 "학사모와 교육당국이 상을 놓고 벌인 추태를 접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사정당국이 대학입시부정과도 무관할 수 없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시민모임은 또 교육당국과 정치권의 학사모 유착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학사모 회원들을 각종 회의에 참석시키고 한나라당은 학사모 상임대표를 국무총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수구세력들이 이 단체를 비호해왔다"면서 "교육부는 하루빨리 학부모회를 법제화하여 이러한 학사모의 잘못된 행태가 교육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도 "점수 0.1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대학입시체제에서 교육감상과 장관상 등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학사모의 행태는 입시공정성을 해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검찰수사와 교육당국자의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내고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은 공정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밤을 새워가며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누가 공정한 경쟁을 하겠는가?"라면서, "만약 이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한다면, 민주노동당은 교육당국과 사정당국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다음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와 전교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학사모 비리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7월 22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의 전·현직 중앙 상임대표, 서울상임대표, 사무국장, 시도지부장 등 핵심임원 13명의 자녀가 이 단체 창립 직후인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학사모 상임대표인 고진광씨가 총 책임을 맡은 '사랑의 일기 공모'와 '눈눈수월래' 등의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기 응모자에게 상을 주는 '사랑의 일기상'과 제설 도구와 제설 아이디어를 공모한 '눈눈수월래' 등은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와 공동주최한 행사이며, 학사모와 같은 건물을 쓰는 인추협은 학사모 상임대표인 고씨가 사무총장을 맡아 실권을 갖고 이끌어온 단체이다. 기사에 따르면 인추협이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한 자료와 서울시교육청의 공문에 2002년 '사랑의 일기' 행사에 응모한 초중고 학생은 190만명이며, 2003년 응모학생은 168만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한다. 전국의 수백만의 학생들이 이 행사에 참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학사모 간부들의 자녀들이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상장을 받게 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오마이뉴스의 기사에서는 장관상 이상의 최종수상자 선정을 하는 사정위원회에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분까지도 빠진 채 장관상과 대통령상이 추천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지난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고진광 학사모 상임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고진광씨가 지난 인추협 활동 때부터 학사모 활동에 이르기까지 회계 부정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의 청문회 증언은 무효라고 규정한 바 있다. 더구나 고진광씨는 최근 자신의 딸이 자신이 개최한 행사에서 대통령상 등을 수상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자 사랑의 일기 재단 이사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이러한 상장 비리는 고진광씨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수 학사모 간부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이러한 상장 비리가 발생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한 교육관료들 역시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일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비롯하여 43명의 장관상, 100명의 교육감상이 배부되는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중앙부처 장관상 하나가 대학입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상장배부는 특혜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감사원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번 사건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 낼 것을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다. 교육부와 행자부 등 관련 부처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하루라도 빨리 밝혀내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실제 교육부는 고진광씨를 4급 이상 간부들의 연수에 초청하여 강연을 하게 하고, 학사모를 교육정책심의회 등에 참여시켜, 전교조 등에 대한 견제 기구로써 활용해 왔다. 이제 누가 무엇을 위해 이러한 일들을 벌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교육과 학부모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더 이상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교육과 학부모의 이름을 팔아서는 안된다. 또한 교육관료들에게 촉구한다. 더 이상 이러한 사이비 학부모 단체를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활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요구한다.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이 땅의 수백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들러리로 만들어 버린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 23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 다음은 전교조 성명서 전문이다. 각종대회 최고상 싹쓸이‘관제 학부모단체’를 당장 해산시키고 정부기관과의 유착, 특혜의혹을 밝혀라! 1. 22일 「오마이뉴스」 등 일부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인추협)’ 등 일부 단체가 정부기관과 공동주최한 각종 경시대회에서, 해당 단체 간부의 자녀들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최고상을 휩쓸다시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상이 대학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무더기로 주어진 것으로 드러나, 수상실적이 대입 당락을 크게 좌우하는 수시모집․특별전형과 관련하여 ‘입시부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더욱이 ‘학사모’와 ‘인추협’을 사실상 모두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진 고 아무개 씨의 딸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대통령상,국무총리상,서울시 교육감상 등 최고상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 그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 행사를 공동주최한 교육당국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통탄할 일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단체 측은 “상 줄만 해서 줬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이건 적반하장도 유분수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3.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학부모단체와 교육단체가 이 지경으로까지 간덩이가 붓고 도덕성을 내팽개치게 된 것도, 사실 알고 보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당 단체에 대해 옥석을 가리지 않고 각종 지원을 퍼 부은 결과이다. 우리 전교조는 ‘학사모’ 창립 당시부터 교육청 등 정부기관과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지적해 왔다. ‘학사모’는 처음부터 교육청의 협조지시와 학교장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단기간에 많은 회원을 확보했으며, 실제로 상당수의 교육청 관료와 학교장들은 ‘안티 전교조’를 표방한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는 결국 ‘학사모’ 등 일부 교육단체가 순수한 교육단체라기보다는 교육청과 교육관료들의 영향 아래 놓인 ‘관변단체’이며, 이번 사건 역시 교육당국과 관변단체의 유착관계에 기초한 전형적인 ‘특혜 의혹사건’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4. 작년 4월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 이후부터, 정부와 교육청이 이른 바 ‘안티 전교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계 내의 보수적인 목소리를 적극 부추겨 왔다. ‘학사모’ 역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교육당국과 끈끈한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유형무형의 편익을 지원받아 왔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최근 ‘학사모’가 정부기관과 각종 행사를 공동주최하고,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정책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 같은 정부기관과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곪을 대로 곪은 종기가 마침내 터진 것’으로, ‘부도덕한 유착관계’가 필연적으로 빚어낼 수밖에 없는 일종의 ‘권력형 비리’에 다름 아니다. 5. 이 밖에 우리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함량 미달의 관변단체를 키워가면서까지 ‘안티 전교조’ 여론 조성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와 교육청의 한심한 작태이다. 앞에서는 ‘교단 화합’을 소리 높여 떠들면서, 뒤로는 관변 학부모단체를 앞세워 ‘교단 갈등’을 부추겨 온 정부의 태도는 ‘표리부동’ 그 자체이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전교조와 ‘0교시,강제 보충자율학습 폐지’에 합의해 놓고, 뒤돌아서서 교육관료와 교장들이 주축인 ‘학사모’를 통해 “합의 폐기”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파렴치한 작태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참여정부’라는 간판을 내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6. 더 한심한 것은 정부기관과의 유착을 악용한 관변단체의 부도덕한 행태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고 아무개 씨의 경우, 정부의 행사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최근까지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건이 상급기관으로 이첩된 채 조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고 아무개 씨가 핵심간부였던 ‘인추협’에 참여하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언론사 사장, 방송사 고위간부를 동원하여 경찰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관변단체의 부당한 유착관계와 추악한 ‘먹이사슬’이 교육당국을 넘어 국회와 주요 언론사, 나아가 사법당국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7. 이에 우리 전교조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학사모’와 ‘인추협’이 주최한 각종 행사의 수상실적에 대해 전면조사를 단행하고, 부당한 압력이나 조작 사례가 발견될 경우 당사자를 엄중 조처하라! 둘째, 정부는 ‘학사모’와 ‘인추협’의 부도덕한 행태를 지원․방조한 교육관료들을 엄중 문책하고, 이미 도덕성을 상실한 관변 학부모단체를 당장 해산시켜라! 셋째, 정부는 고 아무개 씨의 조사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에 임하라! 넷째, 교육당국은 관변단체를 부추겨 교섭 당사자인 전교조를 폄하․비방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중단하고, 실체가 분명치 않은 관변단체와의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라! 2004년 07월 23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과 교육당국의 추태를 규탄한다. 우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7월 22일자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과 교육당국이 수상을 두고 벌인 추태를 접하고 분노를 금치 못하며 사정당국이 대학입시부정과도 무관할 수 없다고 할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윤근혁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2002년 창립이후 현재까지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 상임대표 고진광)의 전,현직 대표 등 핵심임원 13명의 자녀가 고진광 대표가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랑의 일기 공모’, ‘눈눈수월래’ 등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을 받았고, 상을 받은 상당수 학생은 대입 특례전형을 앞두고 있는 고교생들이라고 한다. 2002년 사랑의 일기 행사에 응모한 초중고 학생이 190만 명, 2003년 응모학생이 168만 명 등, 이 행사가 초대형급 행사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학사모의 임원들이 자기 자녀들의 수상을 위해 수많은 학생들을 들러리세우고 교육당국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보수적 학부모 단체임을 자임하며 ‘안티 전교조’활동을 벌여온 학사모는 지난 4월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폭력적 상황에서 상임대표를 선출하여 세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이해 당사자들의 이권다툼’이라고 표현한 학사모의 한 직원의 말대로 학사모는 그동안 한국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여타 교육시민단체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사모 회원들을 각종 회의에 참석시키고 한나라당은 고진광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학사모는 교육개혁을 방해하는 수구세력들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쓴 일기를 가지고 상을 준다는 것도 엽기적인 발상이거니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사교육 폐해를 근절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벌 없는 세상,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등에 힘써 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애써야 할 교육시민단체가 교육당국과 연계하여 사사로이 자기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벌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추태이다. 이는 함께 응모했던 학생들 뿐 아니라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모두를 우롱한 처사이다. 우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사정당국이 하루빨리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서 학사모가 더 이상 이 땅의 교육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부는 하루빨리 학부모회를 법제화하여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04. 7. 23.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민주노동당 논평 상 몰아주기 의혹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자녀를 대학보내고 싶으면, 학사모에 가입해라?" 22일 밤 10시 오마이뉴스는 특정단체에 대한 상 몰아주기 행태를 지적했다. 6월말부터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교육시민단체를 표방하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의 전·현직 핵심임원들의 자녀가 학사모 상임대표가 주관하는 '사랑의 일기', '눈눈수월래'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을 받았다고 한다. 자신이 만든 행사에서 자기 가족이 상을 받는 일에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은 대입전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상을 받은 학사모 핵심간부의 자녀들은 대입을 앞둔 고교생들이었다. '사랑의 일기' 행사에 배정된 교육부 장관상, 교육감상의 숫자는 각각 9개, 100개로 다른 경진대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사건의 배경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교육부·서울시교육청과 학부모단체가 공모해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나 하는 의혹은 커져만 갈 것이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은 공정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밤을 새워가며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누가 공정한 경쟁을 하겠는가? 교육당국과 사정당국은 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치고, 부정한자들이 있다면 모두 처벌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한다면, 민주노동당은 교육당국과 사정당국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04년 7월 23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