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새 교육수장이 될 것인가.'
참여정부 들어 두 번째 교육부총리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빠르면 22일쯤 인선 결과가 발표될 것'이란 보도다.
 |
|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지난 16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 진영의 뜻을 밝혔다. |
|
| ⓒ2003 오마이뉴스 성낙선 |
청와대로 쏠려 있는 더듬이
현재 교육단체들의 더듬이는 청와대로 쏠려 있다. '누가 교육수장이 되느냐에 따라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교육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최근 보·혁 세력사이에 치열하게 펼쳐진 논란의 내용들.
고교 평준화를 유지할 것인가 vs 폐지할 것인가
입시경쟁체제를 개혁할 것인가 vs 강화할 것인가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를 통해 학교자치를 이룰 것인가 vs 학교장 책임 경영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앞의 것은 개혁세력, 뒤의 것은 보수 세력의 주장)
이 같은 교육 난제들이 참여정부의 후임 교육수장 앞에 놓여 있는 상태다. 결국 "이런 논란의 핵심은 '교육 공공성과 교육 시장성 중 무엇을 우선으로 삼는가' 하는 경향성 차이"라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언론들이 거론한 장관 후보는 김영삼 정부 시절 각각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교육부장관을 맡아 5·31 교육개혁안을 이끈 박세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서울대 교수)과 안병영 연세대 교수. 이 밖에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과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도 거론되고 있다.
성난 개혁진영, 뒤에서 웃는 보수진영
| 이종오, 이정우, 이재정… 3 LEE |
| 교육부총리 물망에 오른 또 다른 인사들 |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교육부총리 후보들은 대부분 보수성향으로 분류된 인사들. 그럼 교육수장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은 이들이 전부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집권당 격인 열린우리당은 국회 교육위 간사를 지낸 이재정 총무위원장(전 의원)을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관계자는 "당내 이론도 있지만 성공회대총장을 거친 이재정 전 의원을 대놓고 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교육시민단체들을 비롯 교육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이종오 계명대 교수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올 초 교육부총리 후보로 꼽히기도 했던 이 교수는 참여교육이라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구현에 적격이라는 평도 들린다.
또한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주경복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대표(전국사립대학 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 건국대 교수) 등도 교육부총리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윤근혁 기자 |
| |
그런데 이 인사들에 대해 개혁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이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 까닭은 "하나같이 개혁과는 거리가 먼 보수적인 인물들"이라는 것. 반면 보수성향의 교육단체들은 겉으론 관망하는 모습을 띠고 있지만 '행정경험이 많은 안정성 인사가 필요하다'며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윤덕홍 부총리 경질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는 교육계는 새 교육부장관 임명을 놓고 미묘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 각기 보·혁 성향에 따른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참여와 자치에 바탕 해 교육혁신을 이끌 인사'를 원하고 있다. 이런 잣대로 봤을 때 최근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낙제점'이라는 평가다. 심지어 이들 단체 대표들은 '노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다.
전교조, 학벌 없는 사회, 경실련, 참교육학부모회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19일 긴급 성명서를 내어 "노무현 정부는 일곱 번이나 장관을 교체하면서 교육정책을 표류시켰던 김대중 정부의 오류를 또 반복하려고 하는가"라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성명서는 자신들의 불만 이유를 다음처럼 밝혔다.
"2001년 한나라당이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구성한 국가혁신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 평준화 해제가 한국 교육의 살길이라고 역설했던 인사들이 유력한 후보로 거명되는 상황은 올바른 교육개혁을 갈망해 온 사람들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
 |
| ▲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사실상 '경질'되자 교육계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진은 17일 윤 부총리 퇴임 기자 간담회. |
|
| ⓒ2003 오마이뉴스 권박효원 |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19일 "교육시민단체들은 이전 정부와 같이 교육시장론자들이 새 교육부총리로 임명되는 순간, 노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밖에 볼 수 없다"는 말까지 했다.
개혁성인가, 안정성인가
반면,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풍부한 행정경험에 바탕 해 전문성과 안정성이 있는 인사'를 주문하고 나섰다. "윤덕홍 부총리에서 보듯 개혁성만을 앞세운 '코드 인사'가 국가 교육을 책임진 교육수장이 중심 없이 시민단체에 휘둘리게 된 원인"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19일 "나라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부총리만큼은 전문성과 안정성,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초 교육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벌인 시민단체의 행동은 윤 부총리에게 부채의식만 심어줬다"면서 "교육수장에게 필요한 제 1의 요건은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이라고 강조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교육 부총리 인선 논의. 이 속에서 공은 어디로 튈 것인가. 논란이 커질수록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한 교육계 인사의 다음과 같은 뼈 있는 말은 귀 기울일 만하다.
"인수위 교육보고서는 참여정부 정책에 걸맞은 내용이었던 것으로 자부한다. 최근 교육부 로드맵 또한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현 교육관료들의 속성상 부총리의 성향에 따라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교육부를 장악할 수 있는 개혁 마인드와 지도력을 겸비한 인물이 절실한 때다."
| 교육부총리 임명에 바란다 |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성명서 |
다음은 교육계 개혁진영으로 분류되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의 부총리 인선 관련 성명서다. 20일 오전 현재 교육계 보수진영인 한국교총과 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은 성명서를 내지 않았다.
교육부총리 임명에 바란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교육 정책의 철학을 분명히 밝혀라
윤덕홍 장관이 NEIS 파동, 수능시험 관리 및 대입전형자료 CD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총리는 자신과 임기를 같이하면서 교육개혁을 이루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는 일곱 번이나 장관을 교체하면서 교육정책을 표류시켰던 김대중 정부의 오류를 또 반복하려는 것인가?
최근 언론을 통해 교육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은 노무현 정부가 과연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중산층과 서민대중을 위한 정치세력인지를 되묻게 하고 있다.
2001년 한나라당이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구성한 국가혁신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는 인사, 교육개방과 평준화 해제가 한국 교육의 살 길이라고 역설했던 인사들이 유력한 후보로 거명되는 상황은 올바른 교육개혁을 갈망해 온 사람들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가 서민 생계를 압박하고 학교 교육이 무력화되어 가는 오늘의 교육 문제가, 수요와 공급과 경쟁력의 경제논리에 경도되었던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 정책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하면서 5.31 교육개혁 정책 입안에 관여한 인물과 당시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물들에게 교육개혁의 방향타를 맡긴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출범 전,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 시장화 정책에 치우쳤던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진단한 바 있으며,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민주화 교육복지 확대를 기조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렇게 출발한 노무현 정부가 교육에 시장논리를 전면적으로 도입시킨 인물, 잘못된 교육현실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인물들을 다시 교육부총리로 세운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이미 국민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 열 명중에 여덟 명이 대학을 진학하는 사회에서 대부분의 공 사교육비는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되지 않는 청년 실업의 문제는 이미 구조화되어 버렸다.
학벌이 사회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구조가 온존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유치원 단계부터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아이들은 과도한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상고 출신의 대통령이 두 번 째로 취임한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학벌 타파를 외쳤던 노무현 후보가 집권한 현 정부에서 이러한 구조개혁은 시동도 걸지 않은 채, 입시 경쟁을 초등학교까지 확산시키는 특수목적고 확대 정책만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시장화를 주창하였던 인사를 임명하게 될 경우에 입시경쟁교육을 강화시키고, 교육을 시장화하는 정책은 전면화하게 될 것이다.
이번 교육부장관 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개혁,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대중과 중산층들의 갈망을 풀어줄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문민정부이래 계속되어 온 잘못된 교육 정책의 기조를 바로잡아, 학교와 교육공동체가 참여와 자치의 공동체로 살아나고 교육 주체들과 시민사회 단체와 교육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참다운 교육개혁을 할 것인지, 학교와 교육을 시장의 논리와 정글의 법칙 속에 방치한 채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천문학적 사교육비 부담과 무한 입시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이번 교육부 장관 인사가, 노무현 정부에게 서민대중과 중산층을 위한 교육개혁을 할 의지와 비전이 있는지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자치에 의한 공동체적인 교육개혁을 가능하게 할 인물을 부총리로 임명할 것을 기대한다.
만일, 노무현 정부가 시장주의자들에게 교육을 맡기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선 공약과 상반되는 정책을 강행하려 할 경우에는 향후 총선과정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03년 12월 19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
|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03년 12월 20일치에 쓴 것입니다.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