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살리기' 보-혁세력 한 목소리

전교조·교총, "섣부른 교육장관 교체론 우려"

윤근혁

교육계 보수·혁신세력이 한 목소리로 윤덕홍 교육부총리 경질에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 윤덕홍 교육부총리. ⓒ2003 오마이뉴스 남소연 윤덕홍 교육부총리에 대한 경질설이 청와대 주변을 떠도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원영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이군현) 등 대표적인 교육계 5단체가 공동으로 장관 교체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교조와 교총을 비롯 한국교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학교사랑 학부모모임 등 5개 교원, 학부모 단체는 15일 저녁 정부중앙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기사 하단 참조)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타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낸 성명을 통해 "우리 교육 5단체는 교육부장관과 함께 교단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잦은 장관 교체가 혼선을 초래했던 과거를 상기하면서 섣부른 교육부장관 교체론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장관 경질에 대한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성명은 올 6월 초 NEIS 논란이 극에 이른 당시 일제히 교육부총리 퇴진을 요구했던 이들 단체가 태도를 바꿔 한 목소리로 장관 경질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연말 개각을 준비중인 청와대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어 전교조, 경실련, 학벌없는 사회 등 20여 개 교육시민단체 모임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교육연대)와 문화연대는 16일 오전 11시 청와대입구에서 '윤 부총리 경질과 시장주의론자 장관 임명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교육연대 안승문 정책실장은 "아무리 장관이 바뀌어도 지금의 교육부 시스템은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벽과 같다"면서 "지금은 개혁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라 교육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음은 교육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우리 교직 3단체와 학부모 2단체는 그동안 교육계 갈등의 요인이 되어왔던 NEIS 문제 타결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 합의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그동안 NEIS 문제로 인해 교단에 갈등이 유발되어 교육력이 저하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누구의 책임을 떠나 사과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책임은 중요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NEIS 문제를 둘러싼 개입과 사회적 갈등을 교훈 삼아 향후 교육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교육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정책이 추진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번 NEIS 타결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우리 교육 5단체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함께 그간의 교육계 내의 갈등을 불식하고 교단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2. 우리 교육 5단체는 교육개혁의 방향은 공교육 강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3. 우리 교육 5단체는 김대중 정부에서처럼 잦은 장관의 교체가 교육정책의 혼선을 초래하였던 과거를 상기하면서 최근에 거론되는 섣부른 교육부장관 교체론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03년 12월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03년 12월 16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