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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 폐지, 국립대 통합방안 논란
사회: 시민단체의 구호로나 등장했던 '서울대 폐지', '국립대 평준화' 문제가 요즘 자주 거론되고 있네요.
예. 사실 이런 외침은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일부 소장학자나 교육개혁단체 등 운동단체에서 주장하던 것인데요. 10여 년이 흐른 지금 이제 공론의 장으로 나온 느낌입니다. 제3당이 된 민주노동당의 공약으로 등장했고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도 이런 직설적인 주장은 아니지만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와 같은 내용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과 신문에서도 이런 논의가 공공연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어떤 내용인지 사실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짤막하게 국립대 평준화 주장을 설명해 주시죠.
한마디로 입학에서는 통합전형제, 졸업에서는 공동학위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물론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한 얘긴 데요. (전국국공립대 26개, 교육대, 기술대 등을 뺀 전국 대학 169개) 다시 말해 신입생을 뽑을 때는 전국 26개 국공립대가 7만4000여 명의 학생을 같이 모집하고, 졸업장을 줄 때는 모두 같은 '국공립대 통합학위'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그럼 서울대졸업식에서도 서울대졸업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 공통 졸업장'을 주자는 주장이군요.
맞습니다. 서울대 졸업장이란 '명품'을 아예 없애도록 하자는 것이죠. 민주노동당은 공약에서 "소수 권력집단으로 상징된 서울대개혁과 학벌주의 청산을 위해서는 서울대졸업장을 주지 않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선 서울대 등 전국 국공립대의 학부과정을 개방하고 공유하자는 요구입니다.
사회: 하지만, 정운찬 서울대 총장 등 서울대 관련 인사들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예. 그동안 서울대개혁 주장에 먼발치서 지켜만 보던 서울대 측이 이번엔 정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정운찬 총장은 지난 13일 "국·공립대를 통합해 학생들을 배치하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국내 대학 중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진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최근 나온 서울대동창회보도 사설에서 "교육혁신위에서 검토 중인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서울대를 하향평준화의 표적으로 삼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쪽을 비롯 반대 의견을 종합하면 '서울대 폐지론은 국가경쟁력을 앗아가고 엘리트의 역할을 무시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글쎄요. 지금으로 봐선 향후 전망을 가늠하기는 무척 어려운 형편이군요.
예. 이 문제는 결코 쉽게 끝날 수 없는 큰 논쟁이 될 전망입니다. 아무튼 논쟁이 맞붙더라도 '사회주의적 발상'이니 '서울대 패거리 의식'이니 이런 극언과 같은 색깔논쟁과 감정을 자극하는 비이성적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국 이런 비이성적 논쟁이 진짜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겠죠.
2. 요즘 대학생은 '공무원'이 되고 싶다!
사회: 요즘 대학생들은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라고요.
그렇네요. 공무원 하면 왠지 고리타분한 것 같아 신세대 입맛엔 맞지 않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딴판이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교육부 의뢰를 받아 전국 35개 대학 4000여명을 상대로 희망직업을 조사한 결과가 어제(19일) 나왔는데요.
대학생들이 희망한 직장은 국영기업체나 공사가 44.4%에 달했습니다. 이어 대기업 19.2%, 외국기업 10.7%, 중소기업 7.2% 등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취업난에 시달리다보니 안정된 직장이 최고다는 생각이 깊이 박힌 것 같습니다. 또 이들의 초임 평균 희망연봉은 약 2천6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네요. 요즘 공무원 초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회: 그런데 취업 성공요인에 대한 조사가 눈길을 끄네요. 역시 출신대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네요.
사실 학벌이 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현실은 외면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취업전문가와 기업체 인사담당자는 전공이나 면접기술, 실력 등이 중요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취업전선에서 직접 뛰고 있는 학생들은 생각이 다르네요.
취업 성공요인으로 대학생들은 출신대학 32%, 어학실력 30%를 먼저 꼽았습니다. 이밖에 전공은 13%, 자격증은 6%에 지나지 않았네요. 학벌주의는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캠페인 몇 번으로 깰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몇몇 회사가 아예 입사원서에서 학력란을 없앴는데, 이렇게 뽑은 신입사원들이 일 못한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3. 소년신문 아침자습 금지
사회: 학교에서 집단으로 구독하는 소년조선, 어린이동아, 소년한국일보 등 소년신문을 아침자습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 된다고요?
예. 앞으로 6월부터는 소년신문을 갖고 교사가 아침자습 시간에 집단 활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초등학교는 신문을 배달해주는 대가로 소년신문이 학교에 주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소년신문을 학교에서 집단 구독하는 것을 금지한 것인데요.
이런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결정된 것입니다. 아마 5월 말쯤엔 서울교육청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낼 텐데요. 서울교육청과 교원노조는 최근 2004년 단체협약을 잠정 체결하고, 이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소년신문 집단 구독을 둘러싸고 말이 많았지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에만 전체 학교의 97% 정도가 일괄구독을 해왔는데요. 신문도 특정상품인데 이것을 학교에서 집단으로 구독하게 하다보니 사실상 강제구독 형태를 띠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문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상처도 줬고 학부모 항의도 있었습니다.
사회: 신문구독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렇습니다. 현행 교육관계법은 '특정상품 판매금지, 부교재 사용금지'를 못박아 놨는데 이상하게도 소년신문 만큼은 예외였습니다. 특히 소년신문 구독비 3500원 가운데 700원이 학교에 기부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현행 서울시립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보면 대가성 기부금은 금지토록 했거든요. 신문 보는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이었죠.
사회: 그래도 소년신문을 보는 일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학생들이 교양서적을 사보듯 소년신문도 집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해 보면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소년신문 배달체제는 학교가 신문지국처럼 되다보니 학교장 한 명의 선택에 따라 어느 신문을 볼 것인지 결정하는 독점구조가 됐습니다. 소년신문이 이렇게 광고가 판치고 단순 문제풀이 식 내용으로 된 데는 학교의 책임이 큽니다.
소년신문의 내용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학교 일괄구독형태는 벗어나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4. 학교 비정규직도 정규직 되나?
사회: 학교에도 비정규직이 많다면서요?
예. 대략 보면 기간제 교사 6만명, 조리종사원·교무보조원 등 직원 6만명 등 모두 12만명이 넘어갑니다. 전체 정규직 교원이 30만명 정도 되니까 엄청난 수치입니다.
사회: 정부가 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대책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정규직화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19일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실험. 실습 보조원, 사무보조원 등 학교비정규직을 1년 계약직으로 임명하고 정규직에 준해 휴가, 병가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분들은 여태껏 일용직 계약을 맺다보니 신분이 무척 불안했고 임금 또한 낮았습니다.
사회: 그럼 혜택을 보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한 6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별도예산 575억원을 들여서 올해 7월 1일까지는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다시 맺도록 해서 실제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다행인데요. 그래도 부족한 점은 있겠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이번 조치는 사립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등학교는 전체 학교의 절반이 사립인데 구경만 하는 처지고요. 더구나 전국 교사의 20%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가 휘둘려도 교육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기간제 교원과 기간제 교직원이 언제 잘릴 지도 모르는 형편에서 안정된 교육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더욱 실속 있고 빠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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