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매거진 5월13일> 외국학교, 생리공결 등

교육방송 원고

윤근혁

1. 교사들 스스로 "교원 신뢰수준 낮아" 사회: 학부모와 교사는 교사를 믿는 반면에 교사 스스로는 사회 신뢰수준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가 나왔네요. 예. 스승의 날을 맞아 한 교원단체가 어제(12일) 발표한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교원 10명 중 4명은 '교원에 대한 사회 신뢰수준이 낮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교직에 대한 교사 스스로 하는 이런 생각은 4년 전에 견줘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고개 숙인 교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런 결과는 한국교총이 전국 2500여 명의 교원, 학부모, 학생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공동체 인식 설문조사」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교원과 학부모 학생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교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가 신뢰수준이 낮다(높다는 11%)고 봤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생각은 딴판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오히려 모두 27% 정도씩이 '신뢰수준이 높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학생, 학부모 19% 정도가 '신뢰수준이 낮다'고 답했을 뿐입니다. 이런 결과로만 보면 교원 스스로 자책하는 경향이 짙네요. 요즘 세상에 사기가 떨어진 직업이 어디 교원뿐이겠습니까. 사기를 높게 하기 위해 교원 스스로 해야 할 몫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회: 또 '교원이 단순 지식 전달자'라고 보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는 교육이 지덕체 세 요소 가운데 지식전달이 강조되는 현재의 대학서열 구조에선 당연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4년 전 결과와 견줘보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네요. 예컨대, 교직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묻는 질문에 26%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직업'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4년 전 같은 물음에 6% 정도가 수긍한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물론, 전체 응답자의 50%가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는 직업'이라고 응답하긴 했지만 이는 4년 전 결과 61%보다 11%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사회: 이렇게 가다간 교사와 학원강사의 구분이 따로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하긴 몇 년 전 어떤 교육부장관은 '학원강사보다 교사가 못하다'고 말했다가 소동이 일어나,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식전달만을 교사의 최고 사명으로 삼은 셈인데요. 아무튼 '스승'에 대한 과거와 같은 절대 신뢰는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교사 제자리 찾아주기' 움직임은 절실할 때입니다. 교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을 세우는 길은 아닐까요? 2. 한국 학생을 위한 외국인학교 논란 사회: 요새 외국인학교 붐이 일고 있습니다. 영종도에 이어 서울에도 들어선다고요? 그런데 이 또한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학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입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 자녀를 위해 학교를 만든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학교에 한국학생들을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지금 외국인학교가 우리나라엔 얼마나 있는 겁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음처럼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외국인학교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학교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지만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국에 외국인학교가 이미 44개나 있습니다. 사회: 그럼 왜 외국인학교를 더 짓는다고 하는 것인가요? 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경제부처에서 세 몰이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정부가 서울 용산외국인학교에 1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2006년 8월 개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8일‘제2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뼈대로 하는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해 발표한 것이죠. 이전에 인천 영종도에 미국 동부의 명문사학들이 2008년까지 초,중,고교 개교 방침을 밝혔고 또 이곳 같은 시기에 영국학교도 세우겠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모두 재정경제부에서 흘러나온 얘깁니다. 사회: 그런데 아직 관련법은 통과되지 않았다고요. 예. 법이 준비되고 있는 형편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교육부는 올 6월 국회에 제출할‘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등록금과 교육과정 기준을 따로 두지 않게 됩니다. 수업료를 몇 천만원을 받든, 국어와 국사를 가르치지 않든 괜찮다는 얘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에서 내국인 입학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일부 보수언론은 또 다른 외국 명문사학 등장으로 교육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외국유학을 굳이 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식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사회: 반대 목소리도 들리던데요. 누가 왜 반대하는 겁니까. 전교조, 민주노동당, 학벌없는 사회 등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상임대표 박거용)’는 최근 잇달아 긴급 회의를 갖고 교육부가 준비한 법을 막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극소수 부유층을 위한 ‘교육특구’로 변질되어, 교육의 기회균등을 파괴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입학 규제를 특구라고 해서 함부로 푼다면 '국적 없는 교육'은 둘째치고 사교육 열풍까지 우리가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여학생 생리 공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여학생들의 생리에 대해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던데요. 예. 여학생 생리 문제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쉬쉬하던 것인데요. 이른 공론화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교조가 엊그제 발표했습니다.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여학생 1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는 많은 여학생들이 생리 때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진통제를 복용하며 그냥 참고 있다는 등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학교가 생리통으로 인하여 등교하지 못할 경우에도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학생들은 '생리 때 어떤 배려가 필요한가?'란 물음에 37%가 “병결로 처리하지 말고 공결로 집에서 하루 쉴 수 있게 해 달라"고 답했고 27%가 “귀가 조치”를, 22%가 “양호실에서 휴식"을 요구하는 등 90%가 넘는 여학생들이 안정적인 휴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회: 아마 이런 조사는 최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여학생의 생리는 특별한 대책 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특히 체육시간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일반 직장인들이 법률로 생리휴가를 보장받는 것과는 딴판인 결과죠. 전교조 진영옥 여성위원장은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의 생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일반 직장인보다 더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생리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인정해주는 등 여학생의 생리문제를 모성보호, 인권 문제로 바라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4. '대학평준화, 수능폐지' 공교육개편안 발표 사회: 민주노총, 전교조, 문화연대 등 40여 개 단체가 모인 범국민교육연대가 민주노동당과 함께 수능 폐지, 국공립대 통합전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교육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본격 활동하겠다고 했다는데요. 예. 이들은 만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교육공공성을 위한 공교육 개편안을 내놓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어제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공교육 구조개혁운동 선언'이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범국민교육연대는“대학 서열체제와 학벌사회를 교육 왜곡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 만만치 않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 주시죠. 교육연대의 개편안을 보면 우선 수능 폐지와 국공립대통합전형과 공동학위제를 뼈대로 한 대학서열체제 극복과 대입제도 개혁방안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들은 2011년까지 대학평준화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로 △2007년까지 수능시험 폐지 △국공립대 통합 전형 실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폐기 △사립학교법 개정을 들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교육 새 판 짜기'란 이름의 13대 과제를 내놨는데요. 7차 교육과정의 틀을 폐기하고 참다운 인간을 기르는 초중등교육과정 마련, 고교 평준화를 전국화, 민주적 합의구조 마련을 통한 학교자치 실현 등 13제 과제라는 큰 줄기 속에 여러 가지 세부 방안을 담았습니다. 사회: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도 보혁세력 사이에 편차가 심한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번 공교육개편안을 발표한 단체들은 이른바 민중사회시민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반기를 드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죠. 평준화 하나만 놓고 봐도 당장 폐지를 하자고 주장하는 단체와 언론들도 있잖아요.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교육혁신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올 8월 내놓을 학벌사회 타파와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어떤 골격으로 채워질지 주목됩니다.

2004/05/14 [14:17] ⓒ 윤근혁의 교육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