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재임 시절 좌천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실무 책임자가 최근 교육자치 분야 최고위직으로 재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보좌관과 비서실장에 제자를 앉혀 입길에 오른 안병영 부총리가 이번엔 ‘NEIS 책임자 중용’이라는 '코드 인사’를 벌였다는 구설에 휩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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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IS가 논란으로 떠오른 2002 국정감사장의 교육관료들. 이 가운데는 김아무개 심의관도 포함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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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교육희망 안옥수 |
안 부총리는 지난 10일치 인사에서 지난해 5월 고용휴직 조치된 김아무개(48, 이사관) 전 국제정보화기획관을 복직시키고 신임 교육자치심의관으로 임명했다. 김 심의관은 안 부총리가 김영삼 정부 교육부장관 재직 시절 비서관을 맡은 바 있다.
교육자치심의관은 학교자치와 고교평준화 정책, 지방교육재정 분배 등을 총괄하는 교육부 내 ‘노른자위’로 교원단체와 협력사업이 사업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 자리다.
하지만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지난해 초 ‘NEIS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며 김 심의관을 직접 거명하며 문책을 요구한 바 있어 앞으로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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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교육계는 '네이스 파동'으로 혼란 속에 저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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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교육희망 안옥수 |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 주체의 참여 없이 강행돼 국정혼란을 자초한 NEIS의 책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재등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안 부총리는 원칙 없는 정실인사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실·국장 인선 작업은 부총리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 능력 있는 인사를 등용하지 않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더 잘못된 일”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안 부총리는 지난 1일 자신의 제자인 하아무개(41,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를 장관 정책보좌관(2급 상당)에 임명한 데 이어, 9일엔 제자인 우아무개(51) 군산대 사무국장을 비서실장에 임명해 비판받은 바 있다.
| [주장] 추진과정 잘못 시인한 교육부가 왜 이런 인사를... |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지난해 4월 1일 NEIS 논란 속에 열린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서범석 현 교육부 차관이 던진 공식 발언이다. ‘NEIS 초기 추진과정에서 교사, 학부모의 참여가 부족했음’을 자인한 말이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이 있은 지 한 달 후, 2001년 1월부터 NEIS의 실무 책임을 맡은 김아무개 국제교육정보화 기획관은 고용휴직 조처됐다. 이처럼 NEIS 파동의 한 복판엔 김 전 기획관이 있었다는 게 교육부와 교원단체 인사들의 증언이다.
2002년엔 당시 520여억원을 새로 들여 NEIS를 추진한 교육부가 교육정보화 사업 전반에 걸쳐 주먹구구식 낭비 행정을 펼쳐온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 결과 처분요구 내용'이란 18장 분량의 자료에서 감사원은 "CS프로그램의 불완전으로 단순업무만 처리하고 있어 1369억여원 상당의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사업에 들어간 돈 1470억원 가운데 93% 수준인 1369억원이 낭비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처럼 NEIS는 말 그대로 '좌충우돌'식 정책의 전형으로 꼽힌다. 시행 2년만에 기존 시스템을 갈아치운 졸속 추진 방식도 문제였지만, 운용 당사자인 교사들 대부분이 반대하는데도 부득불 강행하는 등 결국 거센 반발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이는 NEIS와 그 주변 사람들이 책임질 대목이다. / 윤근혁 기자 |
|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04년 2월 16일치에 쓴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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