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재검토 하겠다”

전교조·교육부 수장 첫 공식 면담

윤근혁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의 첫 만남.     ©안옥수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25일 윤덕홍 교육부총리와의 회동에서 교육현안인 NEIS 시행 문제와 충남 보성초 사건에 대한 전교조 입장을 밝혔다./ 안옥수 기자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25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가운데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세 영역을 분리해달라”는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의 요구를 받고 “(그 항목은) 빼는 게 좋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배석한 교육부 직원들에게 “NEIS에 대해 (전교조와) 협의하고 웬만하면 받아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윤 부총리가 전교조와 진행한 첫 공식면담에서 사실상 NEIS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면담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NEIS를 재검토한다는 말을 (면담자리에서 전교조 쪽에)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자리에서도 보였듯이 관료들이 순순히 따를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 부총리를 비롯 이수일 학교정책실장,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등 교육부 쪽 8명의 대표와 원 위원장, 장혜옥 수석부위원장, 조희주 부위원장 등 7명의 전교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모호텔에서 면담을 갖고 “ 이른 시간 안에 NEIS 문제 등 교육현안 사항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1박2일 일정의 토론회를 가질 것”을 합의했다. 이날 원 위원장은 “전교조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NEIS에 대해 최대한 협상을 진행하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뜻을 물어 연가투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 보성초 사태와 관련,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은 “교육부가 자살 당일인 4일 ‘전교조 압박에 의한 자살’이란 내용의 문서를 돌렸고 이날 나온 학부모 성명서도 예산교육청 학무과장실에서 쓴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전교조 죽이기를 선도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기자들이 달라고 해서 나눠준 것일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전교조는 △양허안의 철회와 협상 중단 △교원 지방직화 전면 백지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유아교육 공교육화 △표준수업시수 확보 등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 NEIS 투쟁본부(본부장 차상철)는 “25일 현재 26만명의 학부모가 자녀의 정보입력을 거부하겠다는 동의서를 전교조에 냈다”고 밝혔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학생들과 학부모 거부물결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반면 인증문제를 둘러싼 학교 안 마찰은 심해지는 편”이라면서 “경기 ㄱ여고 교감이 NEIS 입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남녀교사 2명을 발로 걷어차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04-28 제340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