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는 되고 교사는 안 된다고?

‘쇠귀’ 교육부, 알고 보니 교사차별

윤근혁

“표준수업시수, 교수는 되고 교사는 안 된다.” 교육부는 10년 동안 줄곧 이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일까. 이미 교육부는 1996년 대학교수에겐 표준수업시수란 ‘선물 보따리’를 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초중등 교사들의 숙원인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요구는 2000년, 2001년, 2002년 단체협약 내용까지 어겨가며 뭉개고 있는 상태다. 96년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제 6조)는 항목을 끼워 넣었다. 같은 해 7월 전국 초등 교사들은 교육부가 있는 정부중앙청사 길섶에 앉아 ‘초등 기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소리 높여 외쳤다. 하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었다. ‘쇠귀’ 교육부는 이후 10년이 흐른 2005년까지 귀를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부처가 교사를 늘일 ‘돈줄’을 막고 있으며 초과근무 수당 또한 정규 근무시간에 하는 수업이므로 줄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논리다. 내놓기 부끄러운 ‘교원 한명당 학생수’ 이런 형편에서 교원 한 명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 가운데 제일 많은 나라가 되어 버렸다. 99년 OECD 국제비교자료를 보면 초등의 경우 평균치인 18.0명보다 56%나 초과한 32.2명이었다. 미국 16.3명, 프랑스 19.6명, 일본 21.2명에 견주기도 부끄러운 수치다. 더구나 선진국에서는 학급 보조교사가 있고 잡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교원 법정정원도 해마다 바닥을 치고 있다. 97년 92.0%에서 2005년엔 88.5%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 또한 초등은 97년 24.7시간이다가 올해엔 25.9시간으로 1.2시간이 늘었다. 중등과 고등은 사정이 더 심각해 97년 대비 각각 2.1시간(주당 수업시수 20.9시간)과 2.9시간(주당수업시수 17.7시간)썩 늘어났다. 교사들이 ‘해마다 좋아져도 시원찮을 근무환경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아우성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에 따라 전교조는 올 2학기 “단체협약 이행 차원에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늦어도 내년 안에 이루겠다”면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초등특별사업본부는 올 2학기 사업계획에서 △전국교사 10만 엽서보내기운동 △지역별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염원을 담아 10월 중순께 대규모 전국교사결의대회까지 열겠다는 복안이다. 박근병 초등위원회 정책국장은 “하반기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쟁취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이는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왜 교수는 되고 교사는 되지 않는지 교육부가 답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5년 8월 28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