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금 9월 추석 전 지급

교육부, 90% 균등 지급, 10%는 의견수렴 후 최종 결정

윤근혁

시간을 끌던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일이 9월 추석 전으로 잡혔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과 교육부 김신복 차관은 지난 21일 서울 모처에서 전격 회동하고 “교사 평가에 따른 차등지급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추석 전까지 교원성과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교육부와 전교조 핵심 관계자가 같은 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지급방식과 관련, 교육부 김 차관은 ‘총액의 90%는 균등지급하고 10%는 차등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전교조 이 위원장은 ‘전액 균등 지급’을 요구하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성과금 총액인 2519억원의 90%인 2267억 1천만원을 전체 35만 교사에게 능력개발지원비란 이름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대신, 총액의 10%인 251억 9천만원의 지급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교육부 신재홍 교원복지담당관실 사무관은 “10%만 차등 지급하더라도 정부의 중앙인사위원회가 동의할 것”이라면서 “교사들의 바람과 정부정책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급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10% 차등 지급 방식과 관련,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 일임하려고 한다”면서도 “예시 형태로 보직교사와 평교사, 상훈 공로 관계, 호봉별 차등 수당 등을 각 학교에 제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 26일 교원노조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달 중에 성과금제도개선위원회와 시도교육청관계관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급물살을 타는 성과금 지급 움직임에 대해 전교조는 21일 대책회의를 갖고 ‘균등지급을 전제로 한 수당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전교조 장석웅 사무처장은 “성과급 수당화는 지난해 반납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으로 이미 체결한 사항”이라면서 “교육부가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면서도 “교육청별, 학교별 기준에 따라 제각기 10% 차등지급을 강행할 경우 전교조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나머지 10% 금액 지급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수당화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전교조 단체협약과 일선 교사들의 반발에 밀려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사 1인당 자율연수지원비로 70만원씩을 균등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08-26 제315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