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약 만든 3당 교육특보 좌담회

― 교원정책 세부 내용 토론

윤근혁

한나라당 “학교장 책임제로 교육 전문성 확립” 새천년민주당 “교육주체 참여 자치로 공교육 내실화” 민주노동당 “교사 자율성 확대와 노동 3권 보장” ◇ 때 : 2002년 12월 4일 오후 3시 ◇ 곳 :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 회의실 ◇ 참석: 한나라당 김주철 교육수석전문위원, 새천년민주당 엄기형 교육보좌역, 민주노동당 박거용 교육특보 ◇ 사회: 윤근혁 취재부장 ◇ 정리: 강성란 기자 사회: 반갑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은 대선 후보 교육공약제작에 책임을 맡은 분들입니다. 오늘은 교사들의 최대 관심인 교원정책에 대한 세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사실 교원정책 관련해서 3당이 나와 논의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공식 직책을 갖고 오신 만큼 공약에 바탕해서 공식 의견을 이야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각 후보 진영에서 마련한 교원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교원정책 방향과 목표 한나라당 김주철(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질과 전문성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원이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긍지 회복을 하도록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첫째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교원 사기진작과 교권 확립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고요. 교원처우나 경제적 복지도 개선해야 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민주당 엄기형(민): 민주당은 교원정책을 가장 비중을 두고 우선 순위에 놓았습니다. 먼저 교육정책 기조를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치로 잡았거든요. 이런 전체 내용과 맞물려서 교원정책의 기조를 잡았는데요. 공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교원의 위상 강화, 전문성 강화, 자부심과 긍지, 사기 진작 등이 교원 정책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핵심으로 보는 것은 다른 당과 특색있는 것이 교원의 법적 개념을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원을 공무원에서 분리해서 교원의 법적 신분은 보장하되 교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처우를 독립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유인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도 저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주노동당 박거용(노): 우리 민주노동당은 두 당하고 전반적으로 비슷한데요. 교사의 전문성을 살리도록 하는 게 기본이 돼야 할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것인데요. 민주노동당인만큼 교사의 노동 3권을 완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평등 차원에서 여교사의 평등한 권리도 보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노당의 교원정책의 골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교원 직무능력 평가 사회: 성과금과 같은 교원평가 관련 내용을 먼저 따져보죠. 교원직무능력평가 문제와 결부해서 교원에 대한 평가나 성과금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해주세요. 노: 성과금은 교원공동체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경쟁체제만 도입한 것이 문제고요. 교원직무능력 평가나 부적격 교사 퇴출에 대해서 기본 생각은 교대와 사대를 완전 목적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개별 단위학교 차원에서 직무능력 평가를 하기보다는 양성단계에서 일정 정도 거르는 걸로 하고 학교에 교사가 발령을 받은 이후에는 자체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부 시스템으로 인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회: 교원성과금은 집권하면 또 줄 겁니까? 노: 이런 별도의 성과금은 없애야죠. 한: 납세자들인 국민들이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원의 자질 문제를 거론해서 사회적 쟁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교원의 신뢰성과 책무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교육 경쟁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원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구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교사 평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금에 대해서는 이 정부처럼 답습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 교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직무 분석 작업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저희는 교원의 법적 개념을 분리함으로서 새로운 교사업무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원 평가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을 겁니다마는 과정 평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원 책무성을 위해서는 일단 교원의 질을 높이는 연수와 재교육 등의 시스템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율 운영 체제를 통해 부적격 교사는 자율정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저희는 정책적으로는 추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과금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금 개념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사회: 예산안에는 내년에도 교원 성과금 항목이 있어요. 그럼 세 당 모두 집권하면 기존의 성과금 제도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자치 문제와 학교장 책임 경영제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학교운영위의 기능문제를 다뤄보죠. 학교운영위의 의결, 자문기구화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문제도 뜻을 밝히시죠. 자치 확대와 교사회 법제화 방안 한: 학운위가 학교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 확대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학운위에 참여하는 이들의 대표성과 관련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장의 권한과 학운위의 심의 권한에서 상충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단위학교의 책임 권한을 역시 학교장에게 줘야 한다고 봅니다. 학운위가 의결까지 하게 된다면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됩니다.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는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기대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 우리는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치를 중심으로 잡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의 기능을 강화 확대하되,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교육주체들이 자문, 심의, 의결기구조차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위학교 자치와 관련해 학교 자율 운영 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합니다. 한나라당과 같은 학교장 책임경영제가 아닙니다. 책임경영제는 학교장에 초점이 맞춰있고 경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장이 수평적 리더십을 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노: 학운위의 역할을 심의, 의결, 자문 기능으로 볼 때 자문은 빼고, 심의·의결기구화 한다는 게 우리당의 생각입니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이를 추진할 것입니다. 물론 의결화 부분에서 뺄 것은 교사의 전문성 관련 내용, 교과서 선정 등의 문제를 빼고는 심의의결 기구화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장 책임경영제는 교장이 굉장히 책임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노동당에서는 교장의 보직선출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책임경영제도도 반대합니다. 학운위를 심의·의결기구화 하기 위해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정 기구화 해야 합니다. 학생회 대표가 학운위에 참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사회: 사립학교에서 학운위 위상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민: 사립도 공립처럼 위상을 지녀야 합니다. 한: 우리는 학운위에 대한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립은 이사회 등이 있기 때문에 자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 교원과 지방직화 문제 사회: 교원 신분문제로 넘어가죠. 몇 달전 교원 지방직화 문제가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민의 정부 들어와 특히 사립학교에서 계약직 교사가 늘어났는데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교직 진출에 대해 서도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민: 민주당은 교원의 법적 개념을 바꿔 교원 신분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처럼 보장하지만 법적으로 분리해서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법정정원, 보수 등을 공무원보다 우대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렇게 된다면 교원 지방직화 논란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계약직 교사 문제는 우선 기간제 교원과 강사 등 계약제 교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제도 정립을 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원은 가급적 채용 안하고 꼭 필요할 때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노: 교원지방직화는 현재의 예산 체제가 중앙 위주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 반대입니다.두 번째 계약직 교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법정 교원 확보 차원에서 기간제는 전면 철회하는 것이 기조입니다. 학교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순회 교사제 등을 도입해서 시간 수를 메꿀 수도 있고 보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미자격 교사는 원칙적으로 절대 반대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한: 교원지방직화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시도별로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빈약합니다. 지역 격차도 심한데요. 이런 이유로 교원들끼리 차별 받는다면 사기가 땅에 떨어질 수가 있겠죠. 교원 교류가 제한되거나 어려워지고 교사들간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직 교사 해결방안은 정부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교직 개방화 정책에 절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수업의 질 보장이나 자격 체제, 교원전문성 약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할지라도 우리는 교직 개방에 따른 교사들의 개방은 일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사회: 이어서 교사 정치활동 허용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문에 나온 특정교원단체의 모 정당 지지 공문 기사를 봤을 텐데요. 초·중등교사의 정치활동 찬반의견을 펼쳐보시죠. 노: 제한 없이 교원의 정치활동은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권, 인권 차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 법 체계 내에서도 대학 교수들은 정치활동을 보장하면서 초·중등 교사는 왜 안됩니까. 이는 교수와 교사의 서열화와 차별을 조장하는 일이죠. 무제한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학교를 활용해 학부모나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정치활동은 어떻게 보시나요? 노: 그런 것은 안되죠. 인권 차원에서 기본 정치활동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한: 교원의 정치활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한 받고 있습니다.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 표시 정도는 허용 가능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정치 중립성은 지켜야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활동의 적절한 범위를 국민 합의에 의해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한 : 유보적인 성격이라는 말입니다. 민: 민주당은 교원에 대한 새로운 위상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초·증등교원을 대학교수에 준하는 처우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학교수와 차이 모순을 극복해야한다는 측면에서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치활동을 인정하고 관련법 개정도 할 것입니다. 사회: 교원승진제도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는 반면, 교총은 수석교사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이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교장선출보직제와 수석교사제 한: 저희들은 교장·교감 선출보직제에 대해 다소 부정적 입장입니다. 검토해본 결과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충족하더라도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선출하는 것은 주민자치, 교육자치 정신에도 역행합니다. 또 사학 설립자에 대해 설립 주체를 부정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교장 초빙제가 낫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 저희는 학교장 임용제도 개선과 다양성을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일반 초빙제와 보직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선출보직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공약에는 솔직하게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교장 자격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수석교사제는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위주 승진이 이뤄지도록 점수제에 의한 승진은 전면 재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겠습니다. 노: 절대 보직선출제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체제하에서 교육관료들의 문제, 줄서기 문제, 딴청 피는 문제, 학교 연수제도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직선출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제도가 되면 성실하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인정받고 교장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 서열화 차원에서 보면 도입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교원 처우 개선 과제들 사회: 전교조가 국민정부 들어 합법화 됐는데요. 보통 노동조합에 있는 단체 행동권이 없습니다. 단체 행동권 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 당의 입장으로 대충은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원노조 합법화를 국민의 정부가 했는데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까닭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회: 공약안 만들면서 얘기된 겁니까. 개인 의견 아니죠? 민: 우리 기조입니다. 내부 논의 있었습니다. 한: 한나라당은 전교조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교사는 노동자이기 이전에 학생을 가르쳐야할 전문 직업인입니다.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게 되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참 많습니다. 노: 노동3권 완전 보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교사의 특성은 물론 있겠지만 권리를 보장해주고 교사가 알아서 단체 행동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미리부터 너희들이 교사니까 안돼 하면 안되죠. 사회: 마지막으로 교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관련 예산 확보방안까지 말해 주세요. 민: 우리는 교사를 대학교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우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담임수당 30만원으로 인상, 초·중등교원 경제적 처우 동일화,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 주당 수업시수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초과수업수당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교원복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 자녀의 대학 학비 보조, 복지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근무여건개선을 위해 학년별 교과별 전문 교사 연구실 탈의실을 2007년까지 설치하고 교원 행정업무 줄이며 교과전담교사 확보와 교원안전망 제도도 확보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데 노 후보는 교육정책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공약에서 교원처우개선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노: 교원보수 수준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재교육기회를 활성화하고 교원수업시수 축소하는 한편, 잡무를 폐지하고 담임수당 등을 올리겠습니다. 교원 봉급체계가 시작할 때는 수준이 좀 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상대적 격차가 많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한 마디 더 얘기하면 부유세 신설해서 이러한 재정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꼭 써 주세요. 우리는 재원마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교육공무원 보수체제를 별도로 제정해서 교사 봉급 인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교사 자녀의 교육비 지원, 잡무부담을 덜겠다는 것 하고요.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를 개선해서 안전사고에서 교사 보호하겠다는 것이 중요하게 얘기된 것입니다. 편의시설확대, 교권 확립을 위한 법적 제도 도입, 교원 연수 안식년 도입 검토, 교사의 장·단기 연수기회도 확대하고 연수비 지원과 함께 여교사 보호 방안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재원은 GDP 7%로 확충해서 충당하겠습니다. 사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권하시면 다른 곳에 안가고 다 교육관련 주요역할을 하실 거죠. 오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 약속을 다 지킬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12-09 제329호에 실은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