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난해 휴대폰 부정 알았다?

13개월 전 수능부정글 두차례 민원창구에 올라

윤근혁

▲ 지난 해 10월 9일 교육부 전자민원창구에 올라온 '핸드폰 부정' 제보 글 ⓒ2004 윤근혁 수능 부정행위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휴대폰 부정행위'와 '대리시험' 제보 글들이 올라왔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담당 부서 회의까지 거친 뒤, "수능시험은 사법고시보다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막연한 이런 우려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내용의 답변까지 달았다. 이미 한 해 전에 올해와 비슷한 부정행위 방식에 대한 제보를 받은 교육부가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한 셈이다. 기자가 26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 지난 해 10월 9일과 10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실명 제보가 있었다. 이 아무개씨는 2003년 10월 9일 '수능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근절하라'는 제목의 제보에서 "그 행위(수능 부정행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다"면서 "핸드폰을 내라고 할 때 내지 않고 대변을 본다고 화장실에 간 후에 문자서비스를 보낸다"고 적고 있다. 그는 또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 때 결코 묵인할 수 없는 숫자가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경쟁률이 심한 대학은 소수자의 싸움이라고 볼 때 이런 일은 돈 없는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사지원과는 이 제보가 접수된 지 4일 만인 지난 해 10월 13일 답변란을 통해 "무선기기 등은 회수하여 일정장소에 보관 후 되돌려주는 등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대꾸했다. "감독체제 강화" 주문에 "토익, 사법시험보다 더 철저하다"고 답변 또 다른 제보자인 심아무개씨는 10월 16일 같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시험의 중요도에 비해 감독체제가 너무 허술한 것 같다"면서 "본인확인도 '토익' 시험 수준에 못 미쳐 대리시험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걱정했다. 이어 심씨는 "당일 감독관의 교육을 강화하고 본인확인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열심히 노력한 이들이 억울해하지 않게 관심을 갖고 대처해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교육부 학사지원과는 이 제보를 받고, 5일 만인 지난 해 10월 21일에 올린 답변에서 "수능시험의 감독체계에 대해서는 토익시험이나 사법고시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지나친 본인확인 작업은 오히려 불안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또 "주의를 촉구하는 것은 감사하나, 행여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막연히 있을 거라는 이러한 우려가 자칫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글 작성 사실에 대해 26일, 교육부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당시 교육부 답변문을 작성한 모 연구사는 전화통화에서 "지난 해 핸드폰 부정과 대리시험 글이 처음 올라온 터라 중요사항이라고 생각해 담당 과장님께 보고한 뒤 답변문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 관련 부서 내부 회람까지 돌았다"고 밝혔다. 교육부 학사지원과 중견간부도 "이 당시 글이 구체적인 수사의뢰 제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대응은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올해엔 이미 9월부터 휴대전화 전파 문제나 검색대 등까지 내부에서 검토하는 등 충분한 대응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04년 11월 27일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