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 낙태 공작을 막아라"

교사 7천명, 여의도서 사학법 개정 노숙

윤근혁

▲ 31일 전국에서 올라온 교사와 교육시민단체 회원 7천여 명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2004 교육희망 안옥수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개정이' 잘 나오게 해 주소서!" 10월 30일 밤 9시 15분,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 개정이를 잉태한 한 여인이 무대 위에 섰다. 전국에서 침낭을 메고 올라온 교사 7천여 명은 하나같이 이 여인을 눈이 뚫어져라 쳐다본다. 대회장 주변엔 '사립학교를 투명한 민주주의 배움터로', '교육개혁의 시작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부터'라고 적힌 펼침막들이 바람에 나부낀다. 이 때, 이 여인의 순산을 막는 귀신들이 무대에 나타난다. '족벌귀신', '횡령귀신', '인사비리 귀신'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멸공무기'를 손에 들고 '족벌신문'을 '나팔수' 삼아 개정이 낙태를 위한 염불을 외기 시작한다. 참석자들은 누구랄 것 없이 주먹을 불끈 쥔다. 이어 한 목소리로 외친다. "힘, 힘!" 1980년 이후 20여 년 동안 계속된 '개정이' 탄생을 위한 노력은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전국에서 올라와 서울 한 곳에 모였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공공성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지난해 '연가투쟁'과 같은 방식 대신 올해엔 수업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 이 곳에 달려온 것이다. 이날 14일째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 단식농성을 펼쳐온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무대 위에서 다음처럼 외쳤다. "저들은 수십만이 모여서 사립학교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로 싸우지 않는 한 힘들지도 모릅니다. 사학재단과 보수수구세력, 그리고 교육부 관료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사립학교법 개정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 전교조 소속 교사 수천명은 30일 저녁 여의도 문화광장에 설치된 대형 천막 안에서 침낭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2004 윤근혁 31일, 새벽 1시. 문화행사를 마친 교사들은 행사장 주변 아스팔트 바닥에 쳐 놓은 대형 천막 500여 개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펼쳐질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사립학교법도 개정 못하면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것"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11월 대투쟁'을 선언했다. 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와 범국민교육연대는 국회 앞에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지금 노무현 정부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개혁입법은 몽땅 위헌'이라는 시대착오의 생떼에 주눅이 들어 조중동, 한나라당과 어리석은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사립학교법 개정' 등 4대 개혁입법이라도 결단을 내려 정권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민의 90%가 바라는 사립학교법조차 개정할 용기가 없다면 이 정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은 학교를 최소한의 학교답게 만들기 위한 생존과 양심을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방형이사제, 교직원임면권 학교장 위임을 포함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의 개정 동참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대회를 마친 교사들은 땀이 밴 침낭을 메고 버스에 올라탔다. 각 학교에 돌아가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04년 11월 1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