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10월15일]교육환경격차 하늘땅, 사립법

교육방송 라디오 원고

윤근혁

◎ '교육환경격차' 하늘과 땅 -요새 '학력격차' 얘기가 나오는 데 '교육환경격차'가 강남과 강북이 크게 난다고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동물이란 말도 있는데요. 서울 만해도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가 하늘과 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청에서 학교에 보조하는 교육경비가 140배, 학생 1인당 지원 받는 교육경비의 차이도 9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따라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 만족도는 강남지역은  75%나 되는 반면, 강북지역은 1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최근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감자료에서 밝힌 것인데요.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학력격차와 고교등급제 논란에 비춰 또다른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죠. 구청에서 학교나 교육청에 주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돈의 차이가 지역에 따라 140배나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2003년 강남구는 49억원이었던 데 반해, 금천구는 3천5백만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중구는 27억원, 송파구는 16억원, 강북구는 1억4천만원이었습니다. 이를 해당 자치구 학생 1인당 금액으로 따져보면 기가 막힌 수치가 나오는데요. 차이가 제일 심한 지역만 보죠. 강남구는 학생 한 명이 5만7천원을 보조받는 셈입니다. 이에 견줘, 금천구 학생은 9백원이란 푼돈을 지원받은 것으로 계산되는데요. 부모가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접받는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는 얘깁니다. -이러니 학생들이 느끼는 교육만족도가 차이나는 것은 당연하겠네요. 그렇죠. 2002년에 서울시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는 이런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초구과 강남지역 학생은 82.1%, 67.9%가 각각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동작구 지역 학생은 7.7%, 구로구는 12.5%, 마포구는 13.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이 이 정도니까 지방 소도시나 시골은 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등급제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점이 있겠네요. 이미 학생들은 고교등급제와 같은 차별을 떠나, 재학기간 중 교육환경에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의 '구멍난 공교육'의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벼랑끝 대결, 고교등급제 -그럼 세상을 들 끊게 하고 있는 고교등급제 얘기를 안 할 수 없겠는데요. 어제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죠. 어제 14일, 오후 2시에 발표했는데요.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담화문에서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파문과 관련, 대학별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이른바 3불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안 부총리는 또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가 대학의 입시전형 신뢰도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했지만, "이를 이유로 사립대학들이 고교등급제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고교등급제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 대학·고교·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담화문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한마디로 알맹이 없는 담화문을 왜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고교등급제와 대학별 본고사 찬반 단체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교등급제를 반대해온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오는 18일 발표를 앞둔 '2008년 대학입시 개편안' 강행을 위해 사전포석이라며 반발했고요. 고교등급제와 대학별 본고사에 대해 사실상 찬성입장을 밝혀온 교원단체(한국교총 등)도 "알맹이 없는 담화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교등급제 사태에 대한 책임 회피와 사태수습 방안이 빠진 담화문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양쪽에서 모두 '안병영 부총리'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고요. 이럭저럭 교육부는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입니다.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역시 첨예하게 대립 각을 세운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현재 고교등급제는 교육부의 '대학입학기본 계획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본고사와 기여입학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엄금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고교등급제 적용사실이 드러난 대학은 도덕적 문제를 떠나 사실상 정부의 지침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죠. 이들 대학은 교육부 발표 직전에만 해도 '고교등급제를 구상한 바도 없다'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돌리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이런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부터 세우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교등급제에 대한 사과 목소리 대신 뒤에서 '성적 부풀리기 자료'를 일부 언론에 제공하거나 본고사를 시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아무리 학력격차 문제가 심하고 학력 우수자를 뽑으려는 마음이 앞섰다 하더라도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시인부터 하는 게 교육기관으로서 순리가 아닐까 합니다. 무늬만 중학교 의무교육 -2002년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과정이 됐죠? 그런데도 학부모 주머니에서 돈이 계속 나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만 해도 200여 만명의 중학생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모두 3천억원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인데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최근 밝힌 자료를 보면,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2002년엔 2천700억원, 2003년엔 2천900억원을 각각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학부모 하나 하나로 따져보면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정도씩을 학교에 납부했다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이 곧 무상교육이라, 돈이 이처럼 많이 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돈을 걷은 명목이 무엇인가요? 명목은 학교운영지원비란 것인데요. 교육부 설명을 들으면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관할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최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시도교육청이 금액까지 정해서 학교로 통보하고 학교는 강제징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입니다.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의무교육 하면 보통 무상교육을 뜻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헌법 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적고 있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의무교육을 먼저 실시한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걷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가뜩이나 어려운 학부모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라도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 여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확정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교육부와 당정회의를 거듭하며 몇 개월째 논란을 빚던 정부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결국 확정됐는데요. 어제, 14일 천정배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교육부와 논란이 되던 내용이 얼마간 교통정리가 됐는데요. 교육부 주장대로 교원임면권은 법인(재단)에서 행사하되 개방형 이사제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은 1/4로 낮아지고(현행 1/3), 초·중등 교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전형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날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사학법 개정안은 현행 사학법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애초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마련한 초안에서는 후퇴한 것입니다. -개방형 이사제란 말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개방형 이사제는 이른바 대기업에 있는 '공익 이사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 재단 관련 이사가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학재단의 이사회 정수는 현재 7명 이상인데 9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 비율의 경우, 열린우리당에서는 1/3로 규정했지만 교육부에서는 1/4이란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어 앞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밖에도 몇 가지 주목할만한 내용이 있던데요. 학교운영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승격하기로 했는데요. 심의란 자문과 의결기구의 중간 형태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리 임원 및 학교장 복귀 제한 규정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역시 찬반을 놓고 논란이 팽팽하던데,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다 예상하시듯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찬반 단체가 모두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요. 양쪽 다 반대를 하기는 하지만 반대의 성격이 딴판이란 얘깁니다. 먼저 한국교총과 사립재단 쪽 등 개정 반대쪽부터 살펴보죠. 이들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회와 학부모회 법제화 등은 사학을 정치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교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 "여당 개정안은 사학의 자주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개악이자, 일부의 주장만이 전적으로 반영된 기형적인 법안"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등 개정 찬성 쪽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전교조는 어제 저녁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겸한 집회를 갖고 "기존의 사립학교 개혁에서 크게 후퇴한 개정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개방 이사 선임 방식에서 '법인 협의' 조항을 넣은 것과 교원임면권을 여전히 재단 쪽이 갖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2004/10/15 [12:04] ⓒ 윤근혁의 교육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