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10월22일] 사립법, 학생들은 지금...

교육방송 라디오 원고

윤근혁

◎성적 부풀리기 논란 -고교등급제 논란에 이어 불쑥 튀어나온 성적 부풀리기 논란이 교육계를 뜨겁고 달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학생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이 높은 대입 수시입학과 관련된 것인데요.(학생인원 수시 45%, 정시 55%) 성적 부풀리기 문제는 이미 수시 전형이 본격화된 2002학년도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 고교등급제로 궁지에 몰린 일부 대학이 성적 부풀리기를 벌인 고등학교의 자료를 일부 언론에 제공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성적 뻥튀기', '성적 사기행위', '학력검사인가, 시력검사인가?' 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적 부풀리기 사례가 수없이 나왔죠? 이미 신문과 방송 보도에 수없이 나왔는데요. 어제 21일 마지막 국감이었죠. 교육부 확인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박창달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10월 초에 진행된 일부 고교의 중간고사에서도 성적 퍼주기가 진행됐다고 시험지까지 입수해 공개했는데요. 시험 전에 학생에게 나눠준 기출 문제지와 실제 시험문제가 거의 비슷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학교의 중간고사 시기는 성적 부풀리기 논란이 한창일 때였는데요. 아무래도 성적 부풀리기 관행은 전국 학교에서 고질병처럼 번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대학에 대해 (서울대 정운찬 총장식 표현대로)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하는 동정 어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과 언론에서는 이런 성적 부풀리기 때문에 고교등급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하는 의견을 내고 있더군요. 성적 부풀리기로 학생 성적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고교에 등급을 메긴다'는 논리는 좀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부풀리기는 서울 강북이나 지방 고교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강남이든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에서든 가리지 않고 진행한 것이니까요. 실제로 변별력 문제였다면 대학이 평어(수우미양가식 절대평가)에 대한 반영보다는 석차백분율(등수로 메긴 상대평가식 비율)을 써야 하는 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교등급제 적용 대학들은 백분율 석차가 아닌 평어를 수시전형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에서는 "특목고 등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다보니 평어만 활용한 속보이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대학들을 쏘아붙이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서울대 등 국립대학들은 백분율로 내신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적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사들에게 비판의 화살이 꽂히고 있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우선 '반성할 여지가 크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안병영 부총리가 어제 국감에서 말한 대로 '일부 잘못된 제자 사랑이 성적 부풀리기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적 부풀리기 문제는 누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데요. 제도를 만든 교육부, 평어 반영만을 고집한 일부 대학, 실제 부풀리기를 벌인 교사, 부풀리기를 요구한 교장과 학부모 모두 공범인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새 대학입시안에서는 지금과 같은 부풀리기를 막을 방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요? 마침 2008년 새 대입제도부터는 평어식 평가 결과 대신 석차백분율만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된 만큼 성적 부풀리기 문제는 좀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원단체 주변에서는 이 문제가 터지기 한참 전부터 '한시적으로 상대평가를 통해 내신의 변별력을 높이자'는 주장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성적 부풀리기 관행을 막을 제도를 교사 스스로 요구했던 것이죠. 일부 신문이 사설 등을 통해 '성적 뻥튀기가 참교육의 실상'이다, '전교조는 대답하라'라는 식으로 '고교등급제 반대 단체'에 대해 계산된 공세를 펼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일부 신문의 논조에 편승하기보다는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성적 부풀리기 관행'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정부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바뀐 내용이 있나요? 열린우리당이 20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는데요. 사립학교 재단의 '전횡’과 사립학원의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게 뼈대입니다. 이에 따라 개방형 이사제를 전체 이사수의 1/3이상 두기로 하는 등 몇몇 개혁적인 장치를 뒀는데요. 하지만 교직원 임면권을 교장에게 부여하는 안은 교육부 주장대로 그냥 재단이사장의 권한으로 놔뒀습니다. 지난 14일 초안 발표내용에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서 학운위가 이사를 추천할 때 재단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는데요. 재단을 위한 안전핀을 마련해놨던 것이죠. 이것이 열린우리당 의총 등을 거치며 '재단 협의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 게 이 번 국회 제출 개정안이 기존 초안에서 바뀐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 사립학교법을 놓고도 교육계 의견대립이 심각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갈등의 골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은 "사회주의적 악법인 사립학교법이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할 것"이라고 으름장 비슷한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학관련 9개 단체가 지난 19일(여당 법안 제출 하루 전)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말들을 쏟아놓은 것인데요. 이들이 반대하고 나선 조항은 △개방형 이사제 △학교운영위의 심의기구화 △교사·학부모회의 법제화 등입니다. (현재 전국 초중등학교의 83% 정도를 차지하는 국공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가 이미 90년 말부터 된 상태고 교사, 학부모회 법제화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쪽은 그렇다치고 그런데 개혁적인 교육시민단체는 왜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요. 한마디로 개정안이 사학재단 측과 교육부의 방해에 말려 상당히 훼손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여당이 '국민이 차려준 밥상도 제대로 찾아먹지 못한 결과'라는 게 이들의 시각입니다. 주된 비판 내용은 역시 교원임면권인데요. 지금처럼 재단 이사장에게 이 권한을 놔두기로 한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치 않는 것이며 비리의 온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소한 학교장에게 임면권을 부여해달라는 것이죠. 현재 전교조와 참여연대 등 4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20일부터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나가는 등 배수진을 치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봉합이나 대 타협은 힘든 것이겠죠? 이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는 한두 해가 아니라 십여 년 넘게 끌어온 것인데요.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데다 재산권 문제까지 합세하다보니 봉합이나 타협은 '물 건너갔다'는 게 일반의 분석입니다. 결국 학교 안 모든 교육은 공교육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국민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눈을 돌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죠. 전국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60.6%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사학비리 견제를 위해 찬성한다'는 이 같은 의견이 '재단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반대하는 의견' 30.7%보다 두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조사에서 고교등급제 반대 의견 또한 61%였고 찬성의견은 35%에 그쳤습니다. ◎ 학생들은 지금… -교육계 어른들 싸움 속에 학생들은 들러리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학생들에 대한 의미 있는 보고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는 청소년 비행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흡연 문제인데요. 먼저 청소년 비행문제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 비행이 바로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등 가정환경의 변화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일 경찰청이 발표했는데요. 비행 청소년의 55%가 가정 불화를 경험했다는 것이고요. 이들 청소년의 47.5%는 부모 이혼, 11.3%는 부친이나 모친 등 부모의 사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결손가정 아이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율도 오히려 중학생, 초등학생은 늘었다고요. 고교생 흡연율은 자꾸 줄고 있지만 초·중학생의 흡연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서울교육청 발표가 어제 21일, 있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학생 2999명을 대상으로 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2001년 23.7%였던 고교생 흡연율은 올해 9.4%로 뚜렷이 줄었는데요. 이에 반해 중학생 흡연율은 지난해 2.2%에서 올해에는 3.1%를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초등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지난해 0.1%였다가 올해에는 1.3%로 널뛰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등학생 100명마다 한 명 꼴로 흡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교육계 최근 논란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학생,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빨리 교육현안들이 수습되고 학생들이 신이 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어야 답답한 청소년들의 마음도 풀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날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힘내라 학생회'란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냈는데요. 이 자료에서 최 의원은 "공교육이 죽은 것은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이 큰 문제라면 학생들의 기가 죽은 것은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주인이 아닌 들러리 대접을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최근 고교등급제나 사립학교법을 놓고 사생결단식으로 벌이는 교육논란도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빨리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2004/10/23 [09:49] ⓒ 윤근혁의 교육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