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미확인 정보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또한 개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기사로서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직접 인용을 절대로 금합니다. 만일 인용으로 문제 발생할 때는 인용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함을 밝힙니다.
인수위가 21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을 닫았다. 이 내용은 일반 기자들한테도 전달된 60쪽 분량의 자료 가운데 교육부분만 떼어낸 것이다.
1천쪽 분량의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직 정확한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2월 교육부가 최종 보고한 자료와 인수위 코멘트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이 입수되는 대로 이 사이트에 알릴 것을 약속 드린다. 다음은 기자들한테 공개된 인수위 보고 자료 요약본.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1.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 교육혁신기구 설치
○ 교육정책의 입안 조정 (심사)평가 기능 등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법률기구로 상설화
○ 정책개발 집행 및 지원기능 중심으로 교육부 기능 개편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교육개혁법(가칭) 제정
□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
○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학교자치 기능 강화
○ 교육주체의 참여확대 및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방식 개선
○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단위학교의 재량 확대와 자율운영체제를 확립
□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 교수회 법제화 및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가 대학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의 대학지배구조 개편
○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 국가 수준의 학문정책 수립 및 학술진흥 기반 확충
- 학문 후속세대 양성대책 및 비정규직 대학교수 대책 강구
○ 대학비리 및 부당 해직교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2.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내실화
○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고, 공교육 내실화와 함께 장단기적인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자율학교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평가를 통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학교정책 마련
□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
○ 서울대 학부정원의 단계적 축소 및 대학원중심 대학으로
집중육성
○ 국립대와 사립대간 역할분담 및 영역별 대학 특성화
○ 학력차별 금지제도 도입 등 학벌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의 다양한 정책 강구
□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승진제도 개선
○ 적정수업시수 법제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기반 조성
○ 교원양성 임용체제 개선과 능력 중심의 승진제도 마련
○ 초빙제 보직제 등 학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 유아 및 특수아 학습권 보장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특수교육에 있어 통합기조 유지 및 특수교육기회의 실질적 확대 추진
○ 농어촌 도서벽지학교 지원육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3.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고도화
□ 초 중등 과학교육 강화
○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과학교육 위상 강화
○ 탐구 실험중심의 과학교육체계 수립 및 여건 개선
□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이공계 대학 특성화를 유도
○ 과학기술발전 추세 및 산업수요에 부합토록 교육체계 개편
4. 창조적 문화역량 강화
□ 문화예술 창작의 사회 핵심 자원화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정 재원과 기금확충 방안을 마련
○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한 복지금고 제도 실시
□ 인권 교육 문화를 연동한 청소년 계발
○ 탈학교 청소년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 창의성,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확대
□ 문화의 주체성과 다양성 조화
○ 부산 영화제, 광주비엔날레를 세계적 지역문화축제로 추진
○ 민족의 문화주체성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문화교류를 확대
□ 체험하면서 배우는 관광 활성화
○ 중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관광상품 개발 지원
○ 주5일근무 휴가분산제와 연계한 ‘국민관광’개발로 생활관광 정착
5. 문화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산업 육성
□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문화콘텐츠 생산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 5천년 민족문화 전통과 창의성을 산업적으로 연계 활용
□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확대
○ 예술적 창의성과 감수성을 갖춘 전문인력 공급을 확대
○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첨단응용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 문화산업 유통 합리화 및 시장구조 개선
○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
○ 문화콘텐츠 제작 유통기반으로서 방송매체의 역할 강화
6.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추진
□ 혁신적인 디지털 정부 구현
○ 국민과 기업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추진
○ 편리한 e-Life 실현을 위한 대규모 정보화사업 발굴 추진
□ 안전한 지식정보사회를 위해 정보보호대책 강력 추진
○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 범국가적인 정보 보호체계 구축
○ 정부 기업 개인 등 각 부문별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과 안전진단 추진
□ 정보격차 해소로 소외계층의 참여복지 및 삶의 질 향상
○ 실생활과 취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화 교육을 중점 실시
○ 출퇴근이 어려운 주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재택근무제도를 도입
□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지속적 고도화
○ 지역적인 차별 없이 소규모 지역에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품질 좋은 인터넷 보급을 추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