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고교 교사 10명 중 2명 비정규직

전교조 정책실 발표, 99년보다 네 배 늘어

윤근혁

전국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비정규직이며, 이 수치는 7차 교육과정 시행 전인 99년보다 네 배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교조 정책실은 지난 9일 제 5차 정세분석회를 갖고 “2002년 현재 일반계 고교 교사 6만3872명 가운데 7702명이 기간제와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이며, 이 가운데 국공립은 6%인 반면 사립은 16%나 된다”고 발표했다. 이런 비정규직 교사 수는 공립의 경우 휴직교사 수의 약 3배 정도며 사립은 약 28배에 달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공사립 고교 모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무리하게 실시한 서울지역이 비정규직 교사 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간강사의 경우 전국 일반계 고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81.6%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급증 이유에 대해 전교조 이금천 정책교섭국장은 “99년 교원노조 법제화와 맞물려 사립 재단은 계약제 도입을 공언하고, 같은 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을 바꿔 이를 추인했다”면서 “비정규직 급증으로 교육의 질과 교원의 인권은 떨어진 반면, 사학 재단의 경제 이익에만 도움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전교조는 비정규직 교원을 줄이기 위해 오는 27일 공청회를 여는 한편, 교육부에 정책협의회를 제안하는 등 여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09-16 제318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