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기구 천천히 가자" 대선 공약 '딴소리'하는 인수위원

[인터뷰]대통령직 인수위 박부권 교육개혁 팀장―

윤근혁

▲박부권 위원     ©윤근혁 "왜 자꾸 법으로 만들려고 하나.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도 법으로 만들면 교육부 권력만 키우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부권 교육담당 위원(동국대 교수)은 22일 '학교자치 확대 공약 이행의지'를 묻는 물음에 이같이 밝히고 "특히 학생회는 법이 아니라 교칙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 대선 공약과 상반된 발언이어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이날 노무현 당선자와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국정토론회 사회를 본 박 위원을 토론회 직후 1시간에 걸쳐 만났다. 현재 인수위에서 태스크포스팀인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팀장을 맡고 있는 박 위원은 최근 일부 교육시민단체에 의해 '부적격 인사'로 지목된 바 있다. 인수위 사무실에서 그와 나눈 일문일답은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 오늘 노 당선자가 교육혁신기구에 대해 언급했나. "기존 위원회 방식대로 하려면 안되고 필요하다면 재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은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자한테 되물으며)사실 새 기구에서 기존 교육개혁 기구와 방식이 다르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나." - 새 기구 설치를 공약한 취지는 집중된 교육부의 정책권한을 일부 분산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교육혁신기구는 충분하고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문제지 준비 없이 추진하면 안 될 것 같다." - 박 위원이 '교육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지만 95년 김영삼 정부가 만든 개혁안을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등 문제가 컸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긴가. "…." - 인수위에서 교육부 개혁방안은 무엇으로 보고 있나. "교육부 권력을 털어 내는 것이다. 교육부에 짐을 벗으라고 충고한 바 있다. 그 권력을 지역(교육청)과 학교로 주어 학교자율성을 신장해야 한다." - 진정한 학교 자율성은 학교 자치에 바탕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공약은 이런 취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법으로 만들려고 하나. 이 모임들도 법으로 만들면 교육부 권력만 키우는 것이다. 왜 교육공동체가 안되냐 하면 교육부가 이런 걸 다 얽어매려고 해서 그렇다. 학생회와 같은 모임은 법제화하면 문제가 생긴다. 교칙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 학교의 자율성이란 개념이 교사회 법제화 등이 없으면 한나라당의 공약인 학교장책임경영제와 같이 학교장의 자율만 보장하는 것 아닌가. "학교에서 스스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교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교육은 그런 것이다." - 그럼 이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 - 당선자는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 개선과 교장 보직제 등 승진체제 다양화도 공약했는데…. "새로운 승진평가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평가제도가 잘 되어야지 보직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교장 보직제도 승진평가제도를 완성한 다음에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인가. "…." 박 위원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전교조가 전에는 이상하게 말을 바꿔 알린 적이 있다"며 "정확하게 써달라"고 요구했다. 기자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년 1월 27일치 특보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