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패듯 패는 게 학교야?"

영화 밖 상춘고와 명선재단

영화로 본 사립학교법, <두사부일체>와 <공공의적2>

윤근혁

상춘고와 상춘만. 영화 <두사부일체>에 나오는 학교와 교장 이름이다. 이 영화의 모태가 된 학교가 있다. S고가 그곳이다. '상춘만'이란 이름도 당시 문제가 된 교장 이름과 비슷하다. ▲ 영화 <두사부일체> 한 장면. ⓒ2005 필름지 상춘고와 S고, 그리고 교장 상춘만과 상○○ 조직폭력배 중간 보스 계두식(정준호 역)은 일자무식이다. 그는 이런 약점을 털어버리려고 한 사립고교에 들어간다. 단란주점 두 개를 팔아 기부금 입학을 주선해 준 상두와 대가리 덕택이었다. 상춘고에서 두식은 '해도 너무한' 사립학교의 비리를 목격한다. '성적을 조작하라'고 교사한테 엄포를 놓는 재단이사장, 이를 세상에 알렸다고 학생과 교사를 개 패듯 때려 교문 밖으로 쫓아낸 재단. 두식은 고민에 빠졌다. 졸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재단을 '접수'할 것인가. 재단에게 폭행당한 학생 '윤주'에 대한 애틋한 사랑 속에서 그는 결국 재단을 접수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에 들어간다. 부하인 상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면서. "하늘같은 선생님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짜르는 게 그게 학교야. ××야. 돈 없어서 몸이라도 팔아서 학교 다니는 애를 개 패듯이 패 갖고 쫓아내는 게 학교야. 너는 그거 그냥 넘어 가냐." 이 영화가 대박을 터뜨린 때는 2001년. 영화에서 상춘고 문제는 건달들의 패싸움이라는 황당한(?) 방식으로 끝난다. 하지만 영화 밖 S고는 이 당시에도 한창 승강이 중이었다. 구 재단 세력이 복귀함에 따라 교사와 학생들이 거센 반대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S고 사태는 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적조작 엄포와 불법찬조금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양심선언을 한다. 교사들의 울부짖음 가운데엔 "학생들이 수업을 빼먹고 골프장 공을 주워야 했으며, 교장의 생일을 개교기념일로 꾸며 휴일로 삼았다"는 내용도 있다. ▲ 영화 <두사부일체> 포스터. ⓒ2005 필름지 경찰은 상 교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교육청은 교장의 부인인 이 학교 이아무개 이사장에 대한 승인을 취소한다. 하지만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2년만 지나면 복귀할 수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들이 다시 학교에 들어오면서 사태는 2000년 들어 2단계를 맞는다.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단락됐지만, 아직도 수많은 'S고'들이 전국에 퍼져 있다는 게 교육시민단체들의 판단이다. 눈물의 기자회견 동참 교사 "상식 통하지 않는 사학 빼닮았다" 94년 실제로 '눈물의 기자회견'에 동참한 바 있는 최○○(현 S고) 교사는 "<두사부일체>를 본 사람 가운데 '영화니까 사립학교가 저렇겠지'하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몇몇 폭력배가 나오는 부분을 빼면 여러 곳에서 비슷한 점이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교사에 대한 욕설과 반말, 돈 거출 등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장, 교감의 모습들은 실제 그 시절 학교 교무실과 영화 속 교무실이 닮았다. 교사들이 울먹이면서 기자회견한 것도 그렇고 성적 조작을 종용한 것도 사실에 부합된다." 하지만 최 교사는 "이 당시 교장이 여교사를 성희롱한 것이나 폭력배들이 난투극을 벌인 일은 없었다"면서 "내가 영화감독이라면 나도 이 당시 교장을 '두사부일체'에 나오는 상춘만처럼 그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두사부일체>보다 한술 더 뜨는 영화가 나왔다. 사립학교 재단의 살인사건을 다룬 <공공의 적2>가 바로 그것. 이 영화엔 외화 밀반출, 부정비리, 살인 등 온갖 범죄가 등장한다. '꼴통검사' 강철중(설경구 분)에게 사립학교 재단의 비위 사실이 걸려든다. 명선재단 이사장인 한상우(정준호 분) 사건이 바로 그것. 재단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던 명선재단 큰 아들이 의문의 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지자 재단 이사장으로 급부상한 둘째 아들이 바로 한상우이다. 때마침 명선재단 큰 아들이 숨을 거두고 그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생겨난다. 외화 밀반출은 물론 살인교사 혐의까지 추가됐다. 강철중 검사는 고교 동창이기도 한 한상우를 검찰로 불러들인 뒤 다음처럼 말한다. "아버지 피 땀 덕택에 부자된 애들 때문에 좋은 부자들이 욕을 먹는 거야." 일부 사립재단 이사장과 '공공의 적' 세상 속 사립학교엔 이와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 ○○학원 설립자도 85년 외화 밀반출과 재단공금횡령 혐의로 수배를 당한 바 있다. 2000년엔 이 학교 재산관리인 이아무개씨가 재단비리를 폭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으며, 2002년 급식비리 의혹으로 다시 교육계를 뒤흔들었다. 2003년엔 이 같은 비위사실을 폭로한 재산관리인 이아무개씨가 살해되기에 이른다. 이 사건으로 이 학교 재단이사장 아들이 청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한국일보> 2004년 7월 24일치 보도 내용이다. ▲ 영화 <공공의 적2> 한 장면 ⓒ2005 시네마서비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2일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의 아들 김모(47)씨의 청부살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부친이 운영하는 재단의 재산관리인 이모(56)씨를 살해해 달라고 친구 K씨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황증거만 있고, 살인을 한 K씨마저 청부살인을 부인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원점에서부터 재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1995년 미 하버드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재산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이씨와 갈등을 빚자 친구 K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2심에서는 무기징역형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K씨는 다른 2명과 함께 2003년 1월 이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살해한 뒤 암매장하려고 강원도 춘천으로 내려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화 같은 사립학교', 4월 국회에서 끝나려나 ▲ 영화 <공공의 적2> 포스터. ⓒ2005 시네마서비스 "감사만 하면 딱 걸린다." 사립학교 안팎에서 떠도는 얘기다. 교육부가 감사만 진행하면 사립학교의 비위 사실이 여지 없이 드러나는 현실을 빗대서 하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의 감사 그물망은 있으나마나란 지적도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공동자료집인 '사립대학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란 책자를 보면 교육부의 감사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한 79년부터 현재까지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학이 60.3%(94개교), 사립전문대학이 56.2%(82개교)나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001년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27개 사립대학의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회계 비위 사실이 한 학교마다 27개꼴인 779건이나 발견됐다. 288개의 사립대학 가운데 9% 정도만 감사했을 뿐인데도 손실액이 2017억원에 이른다. 말 그대로 '영화 같은 비리와 착복'이 판치는 셈이다. 영화는 과연 영화일 뿐인가. 일부 사립재단의 부정과 비리 자체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웅변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많은 이들은 더 이상 '비리가 판치는 사립학교'가 스크린을 통해 관객을 만나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 이렇게 되려면 '교사와 학부모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 이사회에 1/3 정도 들어가는 개방형 이사제'를 통해 회계투명성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주간 <교육희망>이 지난 15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대국민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찬성 86.8%, 반대 7.6%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이는 4월 임시국회에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05년 4월 18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