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전부 찬성, 빼긴 왜 빼냐?”

반쪽 짜리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2차 회의

윤근혁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2차 회의.     ©안옥수 왜 나이스에서만 (인권침해)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4월 1일 오후 5시 정부중앙청사 19층 영상회의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위원장 서범석 교육부차관) 2차 회의에 교육부 추천 위원으로 나온 황대준 교수(성균관대)가 던진 말이다. 이날 회의는 1차에 이어 NEIS의 인권 문제를 들어 반대운동을 펼친 5명의 위원이 불참한 반쪽 짜리 모임이었다. 이 회의에 나온 교육부 직원을 뺀 7명의 인사들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를 삼는다'고 불만섞인 말을 쏟아냈다. 이 같은 태도는 정부 공식 위원회에 처음으로 나온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과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는데도 갑자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탈퇴 성명서를 내 유명해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학부모연대) 대표가 두드러졌다. 학사모 쪽 대표로 나온 고아무개 씨는 “설문조사 결과 전체 학교에서 나이스를 빨리 시행하는데 찬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곧이어 “전체 100개 학교 교무실에 전화를 걸었는데 25개 학교만 응답을 하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단체는 회의에 앞서 이 조사내용을 보도자료로 내기도 했는데 ‘교사 90% 이상이 반대한다’는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설문결과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학부모연대 쪽 이아무개 씨도 1차 회의에서 “교육부는 더 이상 전교조의 부당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즉각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학사모 고아무개 씨는 “학생건강기록부나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은 학부모가 알아야 할 사항이므로 현재 상태대로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되받았다. 15년 가까이 학부모 운동을 주도해온 참교육학부모회(회장 박경양)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 최대규모의 학부모 단체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NEIS 중단을 전교조와 함께 외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NEIS에서 건강기록부 제외’를 결정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회의자료에 이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한교조, 학부모 단체, 교수들이 오히려 “빼면 안 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자가발전’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교육부가 밀린 셈이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04-07 제337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