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수업시수 올 12월 법제화

교육부, “급별, 지역별 차등 검토”

윤근혁

초·중등 교사 표준수업시수 초안이 오는 5월 마련되며, 7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올 12월께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수업시수 감축 요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수호 전 전교조위원장과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체결한 합의문에서 “2003년 중에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수위 최종 보고서도 이와 관련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표준수업시수 결정 방법에 대해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 이만호 교원정책과 사무관은 “수업시수가 학교 급별, 지역별로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초·중등 교사와 농촌지역, 보직별 수업시수를 다르게 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박동국 초등정책국장은 “표준수업시수는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이 따로 없는 초등교사의 근무 상황을 감안, 중등과 차이를 두는 일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 급별로 표준시수 편차를 두는 방안에 대해 반대 태도를 분명히 했다. 문경선 유치원위원장도 “격무에 시달리는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 표준수업시수 논의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교사의 표준시수 법제화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초등위원회(위원장 김홍기)는 지난 3월 29일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위한 초등투쟁본부’를 공식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04-07 제337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