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어떻게 되고 있나

사실상 장기 과제로,

윤근혁

교원평가가 논란 끝에 사실상 장기 과제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9월 실시와 2학기 초 실시는 어렵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일반 분석이다. 이렇게 된 데는 전교조, 한국교총, 한교조 등 교원3단체와 교육부가 ‘합의 없이는 추진 없다’는 큰 틀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20일 공동발표문을 내어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에서 사업의 내용, 방법, 시기 등은 특별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안을 2학기에 우선 추진하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논의해 나간다”고 못 박았다.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에 교원평가는 물론 교원정원 확충,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같이 들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교원평가가 이른 시간 안에 합의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교원평가 방안에 합의해 주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실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평가안이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만큼 이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교원평가가 백지화됐다’면서 ‘교육부의 굴복’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일부 학부모단체들도 성명을 내어 교육부와 교원단체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졸속 교원평가를 놓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합의’라는 공동발표문으로 정리됨에 따라 이른 시간 안에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약속위반, 돌발변수 없는 한 ‘합의’ 추진 물론, 교원평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김진표 부총리가 지난 25일, “교원단체와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9월 시범실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의심을 갖게 한다. 더구나 교육관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기존 공동발표문 문구대로 ‘선 합의 후 추진’이란 협정을 깨고 교원평가를 강 행할 경우 부담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관에서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도덕성과 신뢰성에 커다란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교원단체에게 더욱 강한 투쟁의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 되기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부적격 교원 대책’으로 일부 언론과 학부모단체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노력을 한 뒤, 교 원평가 문제는 장기과제로 넘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특별협의회 운영 시기는 내년 6월까지지만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5년 6월 27일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