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회, '한나라 공천' 서명 말썽

교육단체 "학교를 수구 정치판으로 만들다니..."

윤근혁

[3신 : 4일 낮 12시 30분] 44개 시민단체 성명서 "특정당 일에 학교운영 뒷전" 규탄 교장단체의 한나라당 후보 공천 서명운동과 관련 교육시민단체들은 4일, 중앙선관위와 교육부에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등 44개 단체가 모인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박경양, 국민운동본부)는 4일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의 교사 대상 서명운동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교장들의 특정당 후보 만들기에 학교운영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또 “이번에 교장회가 직위를 이용하여 교사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사태”라면서 “교육부는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 교사들을 이용한 교장회의 비교육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장회 추천 인사인 현승일 현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 국민운동본부는 “비리사학을 지속적으로 옹호하는 등 교육민주화에 역행해온 행위를 해온 의원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이런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교장들의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의 표현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국민운동본부는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교사 대상 서명운동을 벌인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김순종)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김윤수, 이하 교장회)를 법률 검토를 거쳐 중앙선관위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전국 1600여개 학교 교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장회는 지난 달 26일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에 업무연락을 보내 '현승일 의원의 한나라당 전국구 공천을 촉구하는 교원 대상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현승일 의원 전국구 후보 만들기에 학교운영은 뒷전"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성명서 전문 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는 지난 2월 26일 일선 학교에 업무연락을 보내 '현승일 의원의 한나라당 전국구 공천을 촉구하는 교원 대상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강력 항의하며 중앙선관위와 교육부는 이의 불법여부를 명백히 가려 즉각 위법 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의 행위는 친목단체에 불과한 교장회가 자신들의 사사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의 학교 행정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직자들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행한 것은 물론,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 불법 행위를 종용하고 나아가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교사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태다. 더욱이 이들이 국회의원으로 추천하는 현승일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비리사학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화를 획책하는 등 일관되게 교육민주화와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행위를 해온 의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아온 덕성여대 전 이사장으로부터 천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지난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현승일 의원을 위하여 후원금을 할당, 혹은 모금한데 보듯 사학법인들과 깊이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런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의 표현일 뿐 정당성이 없다. 이에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 교사를 동원한 불법적 선거 개입은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과 교육부는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위하여 교사들을 이용한 이들의 비교육적인 행위와 불법에 대하여 즉각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2004. 3. 4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 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신 : 3일 오후 6시] "학교를 수구 정치판으로 만들다니..." 교육단체, 선관위 고발키로 ▲ 교육시민단체들은 3일 긴급 회의를 열고, 법률 검토를 거쳐 교장회를 중앙선관위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 윤근혁 교장단체가 특정인사를 한나라당 전국구 후보로 공천하기 위해 조직적인 학교 안 서명운동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시민단체들이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3일 오후 긴급 연대회의를 소집, 진상 조사와 선거 관련 실정법 위반자 처벌을 선관위와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등 44개 단체가 모인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3일 오후 3시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교사 대상 서명운동을 벌인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김순종)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김윤수, 이하 교장회)를 법률 검토를 거쳐 선관위에 고발하는 한편, 규탄 성명서를 내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을 결정했다. 국민운동본부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상임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실에서 연 회의에서 "사학 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을 국회로 보내기 위해 신성한 학교를 수구 정치판으로 이용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윤리적·도덕적 책임은 물론 실정법 위반에 대한 책임도 교육부와 선관위 제소를 통해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교장회의 서명운동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4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1600여개 학교 교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장회는 지난 달 26일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에 업무연락을 보내 '현승일 의원의 한나라당 전국구 공천을 촉구하는 교원 대상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 교장회에서 보낸 문제의 업무연락. ⓒ2004 윤근혁 [1신: 2일 밤 10시] 교장회, 특정인 '한나라 공천' 서명 말썽 교장 단체가 특정 인사의 한나라당 전국구 공천을 요구하며 교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지난 2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시민단체는 3일 긴급 회의를 갖고 선관위 고발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김순종, 이하 서울교장회)는 지난 달 26일 각 학교 교장에게 보낸 업무 연락에서 "현승일 의원의 한나라당 전국구 공천을 요구한다"면서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공천 요구의 강도를 높이고자 서명 작업에 착수하니 다수의 교직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은 물론 전국 16개 시도 사립학교 상당수가 실제로 교사 서명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김윤수, 이하 교장회)도 전국 시도지부에 서명을 촉구하는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지역 사립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김희관(35·ㅅ고) 교사는 "학교장이 특정 정당의 후보를 추천하라는 서명지를 돌린 것을 보고 교사로서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비민주적인 요소가 일정 부분 존재하는 사립의 특성상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한 교사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장회에는 전국 1600여개의 사립 중·고교 교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체 소속 교장과 서명 대상인 교사 등 교직원들은 모두 법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위법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을 뿐더러(법 58조 정치활동 금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공립교원의 복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 55조 국공립교원 복무규정 준용). 여는합동법률사무소 권두섭 변호사는 "특정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사립 교원이 조직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인 행위는 현행법 위반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에서 2일 입수한 A4용지 4장 분량의 업무 연락에서 교장회는 "모범적인 민주 국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애쓰시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님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찬사,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치켜세운 뒤 "현승일 박사를 금번 총선을 맞아 귀 당의 전국구 후보로 간곡히 추천한다"고 적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등 49개 교육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사립학교법개정을 위한 국민투쟁본부(이하 사립투쟁본부)는 3일 긴급 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립투쟁본부 박경양 상임대표는 "사학 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특정 의원을 국회로 보내기 위해 신성한 학교를 이용하는 일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윤리적·도덕적 책임은 물론 실정법 위반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장회 관계자는 3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제의 업무 연락을 전국의 사립 중고등학교에 보낸 사실을 시인했다. 교장회 김용호 정책부장은 "현승일 의원 공천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가 사립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업무 연락은 사학법인협의회 협조 공문에 따라 관례적으로 각 시도 교장회에 보낸 것으로 법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단체 따라 평가 '극과 극'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누구인가? ▲ 현승일 국회의원 ⓒ오마이뉴스 현승일 의원(61·대구 남구지구당)만큼 교육단체마다 평가가 엇갈리는 정치인도 드물다. 한쪽에서는 '할말은 하는 교육 지킴이'란 칭찬을 듣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가로막는 친사학 인사'란 혹평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초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현 의원은 국민대 총장과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다 국회에 입성했다. 교장회는 2일 밝혀진 '업무연락'이란 서명 문서에서 "교육 정책이 일부 선동과 경솔한 집단의 몰아세우기에 결정되는 현실에서 현 의원이야말로 얄팍한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굳은 지조와 철학이 돋보이는 분"이라고 칭송했다. 반면 상당수 교육시민단체 쪽에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립 재단을 편들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약화 등을 위한 법안을 내놓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인이란 지적을 하고 있다. 현 의원은 2002년 2월 "햇볕 정책 실시 이후 친북 세력이 떠오르고 국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해 '홍위병 논란'을 빚기도 했다. / 윤근혁 기자 서명 문서 첫 표지 내용 업무연락 2004. 2. 26 수신 : 서울시내사립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발신 : 서울특별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회장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대한 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사학법입협의회와 함께 현승일 의원의 한나라당 전국구공천을 요청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현의원은 사학 발전과 육성을 위한 궂은일을 앞장서 감당하며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분이나, 지난 달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한 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현 의원의 전국구 공천 요구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자 공천 추천 서명 작업에 착수코저 하오니, 붙임의 서명부에 다수 교직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3월 3일(수)까지 본회 FAX(737-8429)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현승일 의원 전국구 공천 추천 청원서 및 추천 서명부 1부. 끝.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04년 3월 3일, 4일치에 잇따라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