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와 일부 언론의 해괴한 점수분석

[분석] 평준화 때문에 점수가 올랐나, 내렸나

윤근혁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농구시합을 벌였다. 서로 맞겨룬 상대는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대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경기 결과 1학년도 평준화 지역 고교가 이겼고, 2학년도 그랬다. 고교 농구 해설자의 이상한 발언 1학년은 63:53, 2학년은 61:55였다. 1학년 점수차는 10점이었고 2학년 점수 차는 6점이었다. 비평준화 지역 1학년은 53점을 얻었고 2학년은 55점을 얻었다. 이런 결과를 지켜본 해설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 봐라. 비평준화지역 고교생들은 시간이 갈수록 평준화지역 고교생보다 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이 증명됐다." 이런 분석에 대회 주최 쪽은 펄쩍 뛰었다. "고1 학생이 1년 뒤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종단적으로 측정해야지, 한 날 한 시에 치러진 고1과 고2 경기라는 서로 다른 표본(학생들)을 갖고 점수 향상도를 잰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연구란 이름으로 평준화 제도를 두 번 죽이기 위한 것이다." KDI "비평준화 지역 고교생 점수가 더 오른다" ▲ <조선일보> 2월 24일치 1면 기사. ⓒ2004 조선일보 PDF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개혁연구소(소장 이주호)가 23일 '고교평준화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란 논문을 내놓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KDI가 논문에서 "비평준화지역 고교생들은 시간이 갈수록 평준화지역 고교생보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을 밝혀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교육부는 "편협한 표본을 활용한 무리한 연구"라고 비판한 것이다. KDI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평준화 체제 개혁방안'을 발표한 지 나흘만에 이 같은 결과를 낸 것이다. KDI가 이번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1년 실시한 고교생 교육성취도 평가. 72개 중소도시의 고교 1학년생 1560명과 2학년생 1464명 등 3024명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5개 과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 얻은 점수를 기초로 성적 변화를 추정해 분석한 것이다. 다음은 이에 대한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다. "KDI는 분석 결과 평준화지역 고교 1학년생의 5개 과목 평균점수는 62.57점이었으나 2학년생은 61.42점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반면 비평준화지역 학생은 평준화지역 학생들보다 절대 점수는 낮지만 1학년생(53.15점)보다 2학년생(54.81점)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국석차가 상위 20% 수준인 고교 1학년생이 평준화지역 고교를 다니면 2학년 때 성적 변화가 없지만 비평준화지역 고교를 다니면 상위 10% 수준으로 성적이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기존 연구결과를 '페어플레이'로 뒤집었나? 이번 연구 결과는 평준화 폐기론자들의 주장대로 "고교 평준화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하향 평준화되었다"된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수많은 연구 결과는 KDI와 딴판이었다. 지금까지 평준화를 주제로 한 어떤 연구결과에서도 '하향 평준화'를 입증할만한 실증적인 증거가 발견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와 강태중 중앙대 교수 공저인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2001)란 논문은 "평준화 제도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3점 정도 높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성 교수 등은 이번 연구와 달리 고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종단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이런 결과는 2001년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학교별 교육효과 분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95년 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연구 논문(김영철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도 "평준화 제도가 고등학생들의 학력 수준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KDI의 연구 결과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KDI의 연구와 같이 한 해에 고1과 고2의 두 집단을 표집하여 성취도의 증감을 분석한다는 것은 표본이 다르고 평가내용도 다른 상황에서는 무리한 연구설계로 판단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보고서는 고교 1년생이 1년 뒤에 어떤 성적을 얻을 것인가를 추적하는 종단연구가 아니라 고교 1, 2년생의 성적을 같은 시기에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반박에도 아랑곳없이 <조선>과 <동아>는 24일치 신문에서 KDI의 연구결과를 거들고 나섰다. 1면은 물론 2·3개 지면을 편집한 데 이어 사설까지 썼다. 냄비언론 속에 '이상한 농구 해설'은 계속된다 <동아>는 사설에서 "이로써(KDI 연구 결과로써) 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지루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흥분했고, <조선> 사설은 "올해 들어서만도 평준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로 지난번 서울대의 입학생 분석 결과에 이어 두 번째다"면서 반기는 모습이다. 자기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특별한 검증 없이 침소봉대하는 일부 언론 권력에게 각성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독자들의 건강을 위해 흥분을 가라앉히고 평상심을 회복하길 바랄 뿐이다. 이렇게 들끓는 냄비언론이 있는 한 해괴한 '농구경기 결과에 대한 분석'은 계속될 것이란 사실을 이번 KDI 발표는 웅변하고 있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04년 2월 24일치에 쓴 것입니다.

2004/02/28 [12:27] ⓒ 윤근혁의 교육돋보기

KDI는 연대 입학권매매 대행사 진실 04/03/02 [21:13]   KDI 교육분야의 핵심임무는 지금까지 연대의 입학권 매매 주장에 대한 이론공작, 부정부패한 사학재단의 법적인 살아남기에 대한 이론공작, 멀쩡한 평준화를 폐지 시키기 위한 이론공작 등등 입니다. 경제학, 교육학, 정치학 등등 어느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론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통계학의 기본원리조차 왜곡해버리는 연구실적을 발표합니다. 결국 국민을 통째로 속여넘기겠다는 사기공작입니다. 윤기자님 여러 모로 할일을 많이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 같구요. 아무튼 이런 이상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니 원 참... 차라리 안병영씨보고 연세대 주관 연구소로 이름과 운영주체를 바꾸라고 하던지 해야지 원.... 다양화 사회에, 획일화된 교육 내린천 04/03/03 [14:03]   얘기 좀 합시다. 오늘 날 가장 중요한 문제척도의 잣대는 인간주의와 평등주의입니다. 한 마디로 모으면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중요하고 주인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결단과 인간성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교육,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교육의 선택권 왜 타율적으로 강제해야 합니까? 여건이나 환경이 천태만상인 상태에서 그냥 뺑뺑이로 나오는 데로 가야합니까? 교육운동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딴에는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운영되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최소 한도 본인의 희망대로 학교 선택을 해야지요. 그리고 현재 평준화 계속되면서 좀 낙후되고 노력이 부족한 학교들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들의 분발을 촉구하는게 먼저 아닙니까?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외치는 비선호 학교 관계자들 무임승차 기질에 이기주의의 본질이 아닌지요. 가고 싶은 학교 좀 갑시다. 강요하지 마세요 학교선택권 하고 입학권 매매는 다른데.. 하하 04/03/04 [03:39]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런 점이 평준화 폐지를 외치는 근거가 되는지 몰랐네 정말... 학교 선택권? 연대가 주장하는 돈주고 입학권 매매하는 것이 궁극적인 학교 선택권인가? 가난한 부모들의 자식도 학교 선택권이 있는데? 대한민국 사교육의 폐해가 평준화 때문? 어불성설 같은데. 그렇담, 사교육 폐해는 학교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 이것도 어불성설인데.... 학벌사회, 각종 불합리한 고시제도, 조중동을 필두로한 서울대, 연고대 선전...이런 불합리가 현재 대한민국 시민의 인간의 존엄을 가장 위협하는 독소 아닌가? 더구나, 형평이라면 서구 선진국의 엄청난 공평과세제도가 한국에서는 아예 있지도 않는데... 사립학교재단은 족벌화되서 대대손손 먹고 사는 돈벌이 수단이 된지 오래고, 각종 정치가, 공무원에 로비해서 사학재단법은 개악을 거듭하고 있고, 각종 교육공무원 부정부패는 이미 알려진 바고, 교육감, 위원 선거도 엄청난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고, 선생님들의 촌지수수, 교장 교감의 뇌물 수수... 이런 부지기수 문제를 놔두고 왜 평준화만 걸고 넘어져? 1995년 이후 연대 총장 이름도 유명하신 송자씨가 서울대, 연고대 3개 대학 통합캠퍼스한다고 조중동에 광고를 해댄 이후 매해 입학권 매매, 평준화 해체 등등 교육개악 시도가 그치지를 않고 있다. 어째? 평준화가 인간을 획일화한다고? 무슨 근거로? 부자가 돈 많이 내고 학교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다양성 회복? 사립학교 과거 경기, 경복, 서울 같은 명문고를 다시 만들어서 공부만 잘 하면 나중에 출세는 줄잡고 보장해 보자? 이것은 더 나쁘자나...공부 잘 했다고 출세가 보장되는 것이 인간의 다양성 보장과 무슨 관계? 김영삼 대통영 아들 김현철씨 당시 경복고 출신, 고대 출신들이 권력을 독점 했다고 하고, 권력의 정점엔 항상 경기고 서울대 출신 율사 엘리트들이 아첨하고 있었고,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육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집단이었다. 자, 이런 현실과 역사적 경험에서 과연 평준화 폐지와 입학권 매매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는 당신.... 양심의 문제인가 지능의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