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교장선출보직제’ 급물살

전교조, 17일 공청회 이어 교육부에 단체교섭 핵심 요구

윤근혁

국민이 국가 지도자를 직접 뽑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학교 구성원이 학교 관리자를 직접 뽑는 제도를 만들자’는 운동이 교원단체와 교사들 속에서 번지고 있다.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는 학교민주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장선출보직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7일 ‘교장선출보직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대선 공약화를 요구하는 활동에 들어갔다. 각 후보측에 건네줄 전교조 대선공약요구집엔 교장선출보직제가 핵심 요구로 들어갔으며 이미 민주노동당은 교장선출보직제를 대선 공약으로 공식 발표한 상태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지난 11일 교육부 이상주 장관과 만나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를 올해 11월 중에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는 교사대표와 교육부가 교장선출보직제를 놓고 공식 논의할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 18일 교원노조와 교육부 사이의 단체교섭 지원단 내부 회의를 갖고 올해 단체협약에서 교장선출보직제 요구를 10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정했다. 전교조 등 교원노조는 교육부와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는 복안이다. 전국 초중고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교육연대(상임공동대표 이상호)도 지난 8일 교사 350여 명이 서명한 '평생 평교사선언'을 발표했다. 국내 최대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회장 윤지희)도 최근 교장 자격제 폐지와 보직제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장선출보직제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도 지난 7월 12일 교사 근무평정 개선, 연구대회 점수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 교원인사 제도개선 권고안을 교육부에 보낸 바 있다.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은 지난 17일 전교조가 서울 종로 흥사단 강당에서 연 ‘교장선출보직제 공청회’에서 “학교교육의 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주축으로 교사·학생·학부모에 의한 민주적 학교자치를 빨리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상선 전 경기 은행초 교장(교장선출보직제를 위한 교육연대 상임대표)도 “학교현장개혁을 위해서는 근무평정 등의 제도보다는 ‘사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장선출보직제는 즉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10-21 제322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