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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육부총리가 18일 국회 교육상임위 답변에서 "나이스가 법에 위배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윤 부총리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NEIS에 대해 위법 가능성을 인정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이재오 의원이 "NEIS가 개인정보보호법,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되는지 장관의 생각을 말해달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프로그램을 열어보니까 인권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을 뺀 대부분의 의원들이 "나이스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행유보 또는 중단"을 교육부총리한테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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